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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의 14일 `2009년도 결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는 공정한 사회의 기준과 원칙,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공정사회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 세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공정사회가 정치적 목적의 사정으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대통령이 공정사회라는 매우 좋은 화두를 던졌고, 공정사회는 한나라당의 집권목적이자 정권의 존립이유"라며 "공정사회는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사정폭풍이나 과거 캐기, 들추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지만 현재로선 준비가 부족한 아이디어 수준이고 발표 후에 하나씩 대책을 맞춰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공정사회 건설을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정시스템을 바꾸고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항간에는 공정사회 강조가 대대적 사정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사정으로 가더라도 올바른 기준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사정의 칼날이 야당에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공정사회와 사정은 별개이고, 사정활동은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공정사회 세부대책 부족'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고, 진동섭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공정사회를 일시적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에 이어 4대강 사업, 천안함 사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콘크리트에는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었지만 서민예산 집행에는 인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천안함 사건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뒤 "dti 규제완화는 과거 카드대란과 마찬가지로 대출리스크를 서민에 떠넘기는 약탈적 대출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천안함 보고서를 장정판으로 냈는데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가. `하드커버' 보고서로 한다고 국민신뢰가 높아지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진실된 결과를 포함해서 천안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강조했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dti 규제 완화와 관련, "8.29 부동산 대책은 거래 정상화를 통한 실수요자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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