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외 경제 여건

세계 주요국 경기 상승세 둔화 :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국 경제 역시 성장률이 하락되나 선진국 보다는 높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세계 교역 증가 속도 둔화 : 신흥국 중심의 세계 경제 성장이 2011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0년 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여 교역 증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세 지속 : 완만한 세계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제 유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지속 : 달러화는 미국 경기 회복세 미흡,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당분간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국내 경제 부문별 경제 전망

2011년 한국 경제 4.3% 성장 예상을 보면 세계 경제 상승세 약화와 내수 경기 둔화 등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2010년 5.9%에서 4.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증가폭 축소 : 2011년 민간소비는 고용증가, 처분가능소득 증가 등에도 가계 부채 부담 증가 등에 따라 3%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둔화 : 수출 증가 지속과 신성장 동력 투자 등으로 투자 요인이 있으나 2010년 높은 투자 증가율에 따라 2011년에는 8% 대로 낮아질 전망.

건설투자는 침체세 지속 : 공공부문 토목건설 투자 증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진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 축소 :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라 수입 증가율이 더 높아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될 전망이다.

물가는 완만한 상승세 : 소비자물가는 원자개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있으나 내수 약화, 원화 절상 추세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은 양적 지표 개선세 유지 : 4%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에 따라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은 하락할 전망이다.

시중금리는 소폭 상승 : 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2010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시사점, 2011년에 국내 경제는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속에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특히, 내수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2011년 정부 정책은 내수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또한 2011년은 경제위기 이후 5% 내외의 지속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국면 전환의 시점이므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책과제 : 기업투자 활성화, 신중한 금리 인상 정책, 재정의 경기 활성화 기능 유지, 원화 환율의 안정성 제고, 수출 다변화 지속, 남북관계 안정 등이 요망된다.

·첫째, 기업의 투자 유지책 지속. 성장 잠재력 향상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설비투자 증가에 필요한 규제 개선 정책 지속이다.

·둘째, 신중한 금리 인상. 대외 여건 악화, 서민들의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여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의 경기 활성화 기능 유지. 고용 확대, 저소득 계층 보호,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확대 재정 기조를 유지. 단,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세수 기반 확대 등으로 재정구조 악화는 방지.

·넷째, 원화 환율의 안정성 제고. 해외 투기성 자금에 대한 경보시스템 구축, 외환보유액의 적절한 활용 등을 통해 원화 환율의 급등락을 완화.

·다섯째, 수출다변화 정책 강화. 세계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성장세가 높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한 경제 협력 강화와 기업들의 진출 지원을 확대.

·여섯째, 남북 관계 안정화 기반 정착. 남북 경제협력 관계 복원과 증진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을 해소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경제 심리를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