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9월 29일자로 발표하는 seri 경제포커스 제310호 ‘국제 유학시장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주요내용이다.

1. 국제 유학시장의 동향과 특징

전 세계 유학생이 국제이주인구의 20%에 육박

2000년 이후 자신의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과정(tertiary education)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급증. 2008년 기준 세계 유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800만 명에 불과했던 2000년 대비 83% 이상 증가

·800만 명(‘75)→1,800만 명(’00)→2,600만 명(‘05)→3,300만 명(’08)

2000년 이후 유학생은 전체 국제이주인구(foreign-born)보다 4배 이상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각국 다문화사회의 인구학적 대표성에 변화를 초래. 2000~2008년간 국제이주인구는 연평균 1.8%, 유학생은 7.9% 증가. 국제이주인구 중 유학생 비중: 8.3%(‘90) → 10.1%(’00) → 15.9%(08). 공식 집계되지 않은 2008년 이후의 증가분을 감안할 경우, 2010년 기준세계 유학생은 3,800만 명 규모로 국제이주인구(2.14억 명)의 18%에 달할것으로 추정

기술의 발달과 교육시장 통합이 유학생 증가를 가속화

2000년 이후 유학생이 급증한 배경에는 송출국과 유입국 간 전통적 이해구조 외에 기술의 발달과 시장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 유학은 국가 간 교육경쟁력 격차를 기반으로 교육시스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려는 송출국과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고 글로벌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유입국 간 이해 구조에서 발생.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교육시장 동형화(isomorphism)와 첨단기술의 발달이 유학생 증가를 가속화. wto 체제의 확산과 함께 1999년 화폐통합 이후 교육·노동 시장 통합을 추진하는 eu가 회원국 간 유학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 it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달은 교통·통신 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융복합화의 진전 및 다국적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 학문의 외연과 글로벌 인력 수요를 확대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신흥 유학강국이 부상

유학 대상국(destination country)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에 변화가 발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4대 유학강국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감소. 美·英·獨·佛의 유학시장 점유율(학생 수 기준): 57.5%(‘00)→43.9%(’08). oecd 회원국 중 호주와 캐나다가 신흥 유학강국으로 부상하고 러시아 등 非oecd 국가들의 유학생 점유율이 크게 증가

·호주·캐나다·러시아의 유학시장 점유율: 13.5%(‘00)→16.7%(’08)
·非oecd 국가의 유학시장 점유율: 10.7%(‘00)→19.0%(’08)

대륙 간 이동이 감소하고 권역 내 유학이 증가하는 것도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국제 유학시장의 특징

유학시장의 3대 경쟁력: 영어, 저렴한 학비, 문호 개방성

유학 대상국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강의에서의 영어 통용 수준과 학비 그리고 현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영어 활용 수준 배양이 유학의 부가적 편익을 크게 가져와 영어권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유학강국의 지위를 유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개 영어권 국가가 전 세계 유학생의 43%를 점유(2008년 기준). 내국인과 학비 차별을 두지 않는 독일, 프랑스가 오랫동안 유학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듯이 학비 수준도 유학 대상국을 결정하는 전통적 요인. 지난 10년간 회원국 간 학비 적용체계가 유사한 eu로의 유학이 늘고, 9·11 이후 이민문호가 경직되고 등록금이 인상된 미국으로의 유학이 감소

호주와 캐나다는 최근 이민정책을 보수화하며 일시적으로 유학생이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현지 학위 취득을 취업 및 이민심사 가점으로 적용하는 개방적 이민문호로 유학생 유치를 제고한 대표적 국가

경제적 요인 외에도 학교나 교수의 평판, 식민경험에서 비롯된 특정국가에 대한 선호도 등 사회·역사적 요인들도 대상국 결정에 영향

2. 한국의 상황

7명 중 1명이 유학을 떠나며 ‘학위’는 미국을 ‘어학’은 중국을 선택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전형적인 유학생 송출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 2009년 기준 해외에서 수학 중인 유학생은 24만 3,000명 규모(학부: 10만 7,000명, 대학원: 3만 7,000명, 어학연수: 9만 8,000명)

·14만 9,933명(‘01) → 19만 2,254명(’05) → 24만 3,224명(09)

유학생 규모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161만 명) 규모의 15% 수준이지만 국내 학생 수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2001~2009년 유/재학생 연평균 증가율: 5.5%(유학생) vs 1.5%(재학생)

‘어학’을 위해서는 중국을, ‘학위’를 위해서는 미국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 지난 10년간 고도 성장한 중국경제의 영향으로 중국 어학연수생이 미국어학연수생(1.1만 명)의 3배를 넘는 3만 8,000명에 육박

·미국과 중국 유학생 중 어학연수생 비중: 16.6%(美) vs 56.8%(中)

미국 유학생 규모는 약 7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이 크게 줄어들고 학부생 비율이 급증

·미국 내 학부:대학원 유학생 비율(%) = 40:48(‘01) → 70:15(’07)

유학생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의 변화 징후도 발견

한국도 2000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며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등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지원 결과, 현재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7만 5,850명 규모

·3,762명(‘00)→1만 2,314명(’03)→3만 2,557명(‘06)→7만 5,850명(’09)

2000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학생 송출국이 아닌 유입국으로의 진전 징후를 시사

·증가 속도는 한국(1,195), 뉴질랜드(726), 체코(510) 순으로 집계(2000년=100으로 가정 시 2008년 지수)

2000년 1.8%에 불과했던 국내 외국인 인구 중 유학생 비율도 6.4%로 증가해 다문화사회의 인구학적 대표성이 제고

·외국인 중 유학생 비율: 1.78%(‘00)→3.01%(’05)→6.42%(09)

그러나 국가별, 전공별 편중 현상이 지속

·출신 국가: 중국(70.5%), 일본(5.2%), 몽골(3.6%), 미국(2.5%) 순
·전공(연수 제외): 인문사회(69.7%), 이공계(16.1%), 자연계(6.9%) 순

유학수지 및 외국인 유학생 비율 제고는 장기적인 과제

한국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해온 유학수지가 내국인의 해외 유학에 대한 경계 심리를 확산. 2009년 기준 유학수지 적자는 39억 달러 규모로 여행수지와 함께 국내서비스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2007년과 2008년 유학수지가 다소 개선된 것은 유학수지 수입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 유학의 일시적 정체에 기인. 국제수지 악화가 유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선진지식 습득과 글로벌 노동시장 진출 등 유학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상존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여전히 oecd 평균을 하회하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자국 내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의 혁신역량이 제고. 미국 대학원 유학생이 10% 증가할 경우 대학의 특허출원이 6.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4.7%로 oecd 평균인 6.8%를 하회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사회 개방성을 개선하고 권역 내 유학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

한국사회의 개방성과 관용성을 제고하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있어서 최우선 과제. 외국문화에 대한 한국의 개방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유학생 유치는 물론 다문화사회 진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한국의 imd 외국문화 개방도 순위 : 55개국 중 55위(2008년)→57개국중 56위(2009년). 초·중·고는 물론 대학 교과과정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커리큘럼을 강화. 유학생들의 현지 적응을 지원할 다양한 멘토 프로그램을 설계

권역 내 유학시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 대륙 간 유학보다 권역 내 유학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 ‘가깝고도 먼’ 중국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중국 유학생들이 느끼는 문화적 장벽을 해소. 한·중 문화협회가 중국 유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유학생들은 ‘문화적 차이가 가장 힘들다(22%)’라고 응답. 대학들의 외국어 강의 비중을 확대하되, 유학생의 구성 변화를 고려해 중국어 강의 비중을 우선적으로 제고

유학수지 균형을 제고하면서도 과도한 산업화 시각을 경계

유학수지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유학의 과도한 산업화를 초래해진 입장벽을 강화하지 않도록 경계. 유학에 대한 산업적 접근이 지나칠 경우, 송출국과 유입국 모두에게 비용을 증가시켜 유학시장을 경직시키는 결과를 초래. 현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학비체계를 유지. 유학의 산업화를 표방하고 있는 뉴질랜드조차 고급학위과정의 유학생들이 자국의 기술혁신에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과정별 유학생 학비차별화를 추진. 유학생의 증가가 범세계적으로 다문화사회의 질적 대표성을 제고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견지. 유학생 증가는 현재 단순 기능직근로자에 치우친 다문화사회의 인구구성을 질적으로 개선해 향후 사회통합비용을 절감

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하지 않도록 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 현재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은 정원 외로 허용되어 있으며 입학자격에 있어서도 대학별로 자율화된 상황.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유학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입안, 권고. 대학들의 취업을 위한 위장 입학을 묵인하거나 수학 능력에 대한 소정의 검증 없이 입학을 허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

유학생들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및 이민문호를 확대해 한국사회의 글로벌역량을 제고.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 대한 이해 수준과 언어구사력이 높고 현지 적응력이 우수한 고급 인적자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문호의 개방성을 제고. 졸업 전에도 유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글로벌 자원으로의 활용도를 제고 [최 홍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