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경기도 수원에서 지방의 주택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연다.

당정은 정책 간담회에서 현지 기관장과 부동산 관계자들을 만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 전셋값 급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오는 29일에는 대구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연다고 전했다.

▲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 ©[국회= 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한편 어제 ssm 규제 관련 법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을 분리처리 하기로 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소상인들의 어려움과 한-eu fta체결 등의 국익을 모두 고려해서 두 법을 분리처리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취지를 이해하고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과 협조를 당부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 500미터 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설립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법의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래상인들의 피해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하루빨리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어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상생법의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소상인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