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통일세연구 법적대응,"의총 비공개회의 전문"

▲ 민주당은 25일 통일부가 최근 통일 관련 정책연구와 공론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38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를 소개하는 국회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법을 위반하면서 통일세 연구 홍보용역으로 3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할 것임을 확인하고 집행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법에는 연구용역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민주당은 주장했다.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민주당 의총 비공개회의에서는 ssm법 처리 방안과 4대강 투쟁방안, fta특위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논의했다.

먼저, ssm법 처리 방안에 관해서는 많은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유통법과 상생법을 분리 처리하고 중소기업 규제지침으로 ssm의 사업조정을 규제하려는 가안에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합의이행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논의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했다. 많은 의원님께서 ssm의 동시처리가 최선의 방안이고 현실적으로 ssm 규제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골목상권에 한달에 50~70여개의 ssm이 새로 생기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분리처리가 차선의 방법이었지만 여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향후 상생법 처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의지가 없는 이상 분리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정적 입장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ssm법의 동시 처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리처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위를 거쳐서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대강 투쟁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을 제안하였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민주당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예산 국회에서 4대강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과 함께 그 외 민주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민과 다른 야당과 연대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해 투쟁을 하는 민주당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책위와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고위에 보고를 하여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향후 투쟁방안을 확정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fta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하였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위법한 통일세 연구 용역 추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결정했다.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통일세 연구 홍보용역으로 38억을 지원한 것은 법 위반 사항으로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밝혔다.

또한 정부여당은 4대강 예산 삭감하여 서민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친서민정책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예산안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정부 예산을 국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국회에 나오지 않고 국무총리에게 시정연설을 대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국회를 경시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내용도 또한번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고집을 이번 시정연설에서 그대로 드러냈다.

국민과 후손에게 환경파괴와 국가채무라는 부당한 짐을 지우면서, ‘서민희망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그럴 듯하게 했다. 농민이 땅에서 쫓겨나고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는데도 생명 살리기로 위장한 연설이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중에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이 예산을 서민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분명히 밝혀둔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 이어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 사회인지 여실하게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아직 공정한 사회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이명박 대통령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민에게 있는 것인지, 일부 공정하지 못한 기득권층에게 있는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법 통과를 말했다. 그러나 유통법 통과 만으로는 중소영세상인들을 보호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다. 유통법과 함께 상생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ssm규제법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 간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얘기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경제 살리기의 최우선 과제인 ssm규제법안, 유통법과 상생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의 성격을 ‘서민희망예산’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서민희망예산은 4대강 사업 예산을 포장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는 친서민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서민절망예산’이리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진짜 서민을 살리고 서민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진짜 강살리기 대안으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 예산을 모두 민생·서민·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어르신의 웃음을 찾아드리며 중소기업 지원 예산확대로 중소기업인의 땀방울이 희망으로 되는 서민 예산이야말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예산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밝힌 ‘서민희망예산’이 정말 서민을 위한 예산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또 검증할 것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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