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imf전후 성장둔화와 2011년이후에도 4%대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으로의 재편, 중국과 인도 등 후발성장 국가의 부상과 무한경쟁 시대에서 한국이 창의적인 인재와 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과 기업설립체제의 조성이 필요하며 국내대기업이 재벌구룹 제재로 인하여 공장 등을 국외로 옮기지 않도록 합리적 경영활동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기업의 육성 뿐 아니라 청년실업자와 오랜 경험의 고령은퇴자, 가정에서 머무는 고학력 여성인력을 기업과 산업에 흡수하는 인재활용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의 이들 채용과 교육, 직장보육시설 등 투자에 비례한 지원, 일정급여와 복지혜택이 보장된 시간제 등 유연적 근무가 가능토록 노동정책을 정비하므로서 근로희망자의 노동참여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수있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에 종사하였으나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심화로 붕괴되는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들어오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에 자리하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므로서 경쟁사회에서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될 것이다.

창의성과 능력 열정을 가지면 연령과 경험유무에 불구하고 성공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선진사회를 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단기경기회복과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의 둔화

최근 imf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이 2007년(21,651달러) 이후 2년만에 2만달러(20,566달러) 로 회복될 전망이며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도 5.75%에서 6.1%로 상향조정되었다.(sbs. 2010.9.16).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도 2010년 8월현재 전년대비 38만 6천명 증가하고 실업자수도 전년동월 보다 7만4천명 감소하는 경기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기변화에도 불구하고 imf는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져서 201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은 28,486달러에 머물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시아 및 남미 등 후발도상국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 산업환경으로 재편되고 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부가가치 창출 동력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성장둔화요인을 보완하므로서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으로의 가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97년이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는 후발 도상국인 중국의 1/3수준으로 저조했다.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97년 763달러에서 2007년 2,564달러로 236.0% 상승하면서 세계경제 패권에 도전하고 있으며, 멕시코 152.7%, 인도 131.8%, 우리와 유사한 그리스가 122.7%로 한국의 88.6%보다도 높게 증가하면서 빠르게 경쟁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기준 노르웨이 $82,891의 1/4수준이며 미국 $45,327의 절반, 일본 $35,533의 2/3수준이나 2015년까지도 3만달러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표 1)> 1인당 국민소득 비교표(단위 : 달러, 출처 통계청)

국가별(2)	1997	2007	누적증가률(2007/1997, %)
노르웨이	35,520	82,891	133.4%
영국	23,213	46,612	100.8%
미국	29,782	45,327	52.2%
캐나다	20,733	42,723	106.1%
프랑스	24,548	42,444	72.9%
오스트레일리아	21,753	41,832	92.3%
독일	26,173	40,938	56.4%
일본	34,228	35,533	3.8%
스페인	15,580	29,290	88.0%
그리스	12,254	27,290	122.7%
한국	11,505	21,695	88.6%
대만	14,048	17,299	23.1%
멕시코	3,720	9,400	152.7%
브라질	5,131	6,869	33.9%
아르헨티나	8,036	6,511	-19.0%
중국	763	2,564	236.0%
인도	421	976	131.8%

외채의 지속적 증가도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f이후 총외채 규모는 2배이상 증가하여 2007년 기준 중국보다도 많고 2010년 현재 355.5조원에서 2012년에는 407.2조원(기획재정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성장둔화의 1차적 원인은 국내의 경제사회 기반에 있다.

<표 2)> 국가별 총외채 비교 (통계청, 단위:백만달러)

국가별(2)	1998	2000	2005	2006	2007
한국	163,807	148,119	187,882	260,061	383,152
중국	143,982	145,711	283,803	325,077	373,635
러시아	177,799	159,993	229,911	250,480	370,172
터키	96,956	116,784	169,269	207,773	251,477
브라질	241,472	241,552	187,431	193,516	237,472
인도	97,637	99,099	123,145	175,540	220,956
폴란드	56,743	64,834	108,172	139,033	195,374
멕시코	159,188	150,901	167,942	160,490	178,108
인도네시아	151,460	144,286	132,794	130,800	140,783
아르헨티나	139,788	140,914	124,979	115,856	127,758

출산율이 2010년 현재 1.22명으로 세계에서 홍콩(1.02명) 다음으로 낮아 2019년이후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청년층 인구는 지속 감소세로 전년비 6만9천명 감소하였다. 출산률 저하와 수명연장에 비례하여 고령층(55-79세) 인구는 ‘09년에 비해 37만명(4.1%) 증가²⁾하고 향후 지속 증가할 추세여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취업구조 측면에서는 취업자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2006년 기준 26.5%(※2010.8 5,627천명/24,005천명 23.4%) 로 미국의 7.3%에 비해 4배이상 높고 임금근로자 비율은 67.2%(※2010.8로 미국92.6%, 일본 85.1%에 비해 훨씬 낮아 기업의 노동력 수용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형태측면에서는 시간제근로자³⁾ 비율이 3.6%로 미국17.1%, eu18.3%, 일본 17.5%.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져 전일제에 종사할 수 없는 학생, 주부, 고령은퇴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 각국 노동력구조 비교

한국분류	‘06 한국		‘06 일본		‘05 eu 25		‘06 미국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취업자	23,151	96.6	64,270	96.7	197,500	91.0	144,427	95.4
자영업자	6,135	26.5	6,330	9.8	25,500	12.9	10,586	7.3
가족종사자	1,466	6.3	2,470	3.8	1,700	0.9	105	0.1
임금근로자	15,550	67.2	54,720	85.1	133,800	67.7	133,736	92.6
시간제 (자국기준)	842	3.6	4)11,250	17.5	36,200	18.3	24,739	17.1

<주석> 각 수치는 국가별 노동력구조표를 대비하고 취업자 세부 비율은 비교를 위하여 총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하였음, <출처> 이국정,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 2008

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인력수요가 줄어드는대신 창의성 중심의 지식산업사회와 국경없는 무한경쟁체제로 인재전쟁의 시대에 있으나 기업은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단적인 예는 지식산업사회의 대표적 산업기반인 it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재편

애플사례,1976년에 차고에서 2명으로 시작된 미국의 애플사는 2010년 아이폰 4를 출시하면서 2분기기준 8백만대를 판매하고 13.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종업원 20,186명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매출액 17.9조원, 영업이익 5조원이다.

반면 1971년 창업된 삼성은 2010년 2분기기준 3백만대를 판매하여 시장점유율 4.8%를 차지하였다. 인원은 8만5085명(재경일보‘10.3.31) 이며 2009년기준 매출액 42.1조원, 영업이익 4.1조원이다. 1975년 설립된 ms의 경우 순이익은 삼성전자의 4배인 176억달러에 달한다.

하드웨어 중심의 삼성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애플의 규모의 경제성과를 보여주는 예이다. 현재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1조달러로 2002년이후 하드웨어시장(현재 8000억달러)을 추월했으며 2013년이후 1조 20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4> 삼성전자와 애플의 휴대폰(스마트폰)판매비교>

회사	2010년 2분기		2009년(환율 1141원/달러)
	스마트폰판매대수(백만대)	시장점유율	매출액	영업이익	종업원수
애플	8.4	13.3%	17.9조원	5.0조원 (28.8%)	20,186
삼성	3.0	4.8%	42.1조원	4.1조원 (9.8%)	161,700

<자료> 지식경제부, 경제다반사, 산업포커스, (2010.2.9)
idc wordwide quarterly mobil phone tracker, august 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