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원전수출 대가로 파병을 약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2010년 11월 3일 uae측 요청과 협의에 따라 특전부대 130여명을 연내 파병할 계획이라며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및 연습, 원전 공사현장의 한국인 경호”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파병안을 통과시켜야 할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파병계획을 접하게 되면 반감이 있을 수 있다며 “아랍에미리트 파병에 대해선 국방부의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1월 5일 의원총회에서 “눈앞의 경제이익을 위해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장기적으로 국익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지난 1년간 파병설을 강력 부인해왔다. 그런데 그동안 밀실협약을 한 것이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뭐가 그렇게 구린지 모든 것을 밀실에서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성토했다.

▲차영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 치적 쌓기 용의 명분 없는 uae파병 계획을 철회하라”며 “당시에도 한국정부가 그 대가로 군대파병을 약속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제기가 있었는데 사실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파병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원전수주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군대파병이라는 경품을 붙여 수주를 따낸 국가라고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 나라의 품격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번 파병이 원전수주와 무관하거나 또는 댓가성 경품이 아니라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설명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병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원전 수주를 위한 패키지 파병으로, 명백한 군 병력의 전용에 해당”된다며 “몇몇 기업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해 군이 파병된다면 이는 국군의 사병화(私兵化)와 위헌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원전 수주나 4대강 사업 같은 정권의 치적을 위한 특정사업에 군이 동원되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된다.”고 파병 즉각 포기를 요구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도 “원전 수주의 대가로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지역에 군을 파병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군대까지 팔아 넘기려는 행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원전과 함께 물건처럼 인신매매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규탄하며 파병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당시 uae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우선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노력해 보자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파병은 우리 국군의 고유 업무와 관계가 없어 명분이 약하고, 원전 수준 같은 민간 경제활동의 대가로 군 병력을 해외에 파견하면 위헌논란이 있다는 점,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협력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란과의 추가적인 관계 악화 등 복잡한 중동 지역 정세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원전 수주 과정에서 파병 약속이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해오다가 원전 착공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파병 계획을 밝힌 점, uae와의 구체적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