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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군 150명 이내를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한다. 동의안은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파견 부대의 임무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의안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2010년 12월 31일 만료)을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냉동고등어를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해 앞으로 수입 신고되는 냉동고등어 1만톤에 대해 현행 10%인 세율을 올 연말까지 무관세로 하는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일률적으로 법무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던 것을 교수, 회화지도, 법률.회계.의료 등에 종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사후 신고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결혼 이민자 권익 향상을 위해 중개업자의 요건을 정하고 결혼 중개 상대방에게 혼인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한다. 아울러 특정 은행과 매출 총액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장임직원은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에 발행하는 5조원 이내의 구조조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내용의 동의안도 처리한다. 이 밖에 업무가 감소한 선진국 주재관 4명을 감축하고 에너지 외교 및 신흥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필요한 개발도상국 주재관 16명, 재외선거 총괄.지원 인력 2명을 각각 보강하는 '외교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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