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 마련해야
| 2011년도 통일부예산,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제외하면 연구용역․회의․조사사업이 40%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 의원은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2011년도 통일부 예산안 중 연구용역․회의․조사사업이 40%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통일부가 구체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간의 통일부 업무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1년도 통일부의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2,068억여원이며, 이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관련 예산 1,184억, 통일부 경상운영비 440여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40%에 이르는 200억 원이 넘는 사업들이 연구용역․회의․조사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며 “실제 444억원의 일반사업예산 중 112억 원이 통일교육원 예산임을 감안한다면 연구․회의․조사 사업의 비율은 60%이상으로 증가한다” 덧붙였다. 또 “일반 사업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연구․회의․조사사업에 쓰는 행정부처가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2011년도에 통일부는 연구 및 조사 사업은 외부에 맡겨 놓고, 회의나 하면서 보낼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이어 “통일정책 수립예산이 전체 예산에 4%에 불과하다. 과연 지금의 통일부가 통일정책 수립에 의지가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통일재원 마련 등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마련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 통일정책수립 관련 예산을 전체 2,068억 원 예산 중 단 4%에 불과한 76억 원 정도밖에 배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세부사업이 연구용역, 정책홍보, 회의비, 민간통일단체지원 등인데 통일정책실은 통일홍보부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아직까지 통일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이며, 향후 통일정책 수립에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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