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하루종일 파행
국회 예산심사 하루종일 파행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0.11.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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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7일 검찰의 청목회수사 긴급체포에 반발, 예산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청와대가 직접 불법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폭로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사는 하루종일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예결위 및 상임위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한편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추가의혹을 폭로하고 김준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차 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수많은 민간인 사찰 정황으로 봐서 대통령실에 보이지 않는 빅브라더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사찰하는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청목회 수사는 대포폰 게이트를 덮고 야당 길들이기로 정권의 레임덕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청목회 수사를 이유로 예산을 볼모로 잡는 것은 정치적 구태이자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했으며, 18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민주당의 예산 보이콧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야당의 예산심사 거부는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이 민간인사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하는데 검찰총장이 예결위에 나온 적이 없고, 예결위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정옥임 원내대변인도 "청목회 수사를 이유로 예산심의를 볼모로 잡는 것은 볼썽사나운 정치구태"라며 "내일 긴급의총을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예산심사 보이콧에 들어감에 따라 법제사법위와 환경노동위, 지식경제위 등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의 예산심사 일정은 `올스톱'됐다.

또 첫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예결위는 이날 오후에서야 개회했으나 회의 시작 2시간만에 정회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에서 민간인사찰 추가의혹을 폭로하고 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을 요구한 뒤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제히 퇴장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청와대 전 행정관의 정치인.관료 직접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사찰이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도 아닌데 어떻게 윗선에 보고도 않고 지시도 받지 않고 사찰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이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이 대통령실이 직접 사찰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출석을 빙자해 예결위를 파행으로 몰고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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