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영향 등 최근 경제 동향 및 인식 공유, 역내 금융협력 방안 등 논의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한중일 회의 주재하여 3국간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력 제안
아세안+3 회의에서 미래 대비 위한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 회복력 강화 노력 촉구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관리관이 주재한 한중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대한 상호인식과 각국 정부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문 관리관은 중동 전쟁이 3국 공동의 리스크인 만큼, 각국이 대응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 국제관리관은 8일 올해 첫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당초 공동의장국인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대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필리핀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계기로 화상으로 전환됐다.
아세안+3 회의 공동의장국은 일본, 필리핀이며, 한중일 회의 의장국은 한국이다.
이번 한중일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가, 아세안+3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 14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참석했다.
아세안 11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니, 라오스, 말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이다. 동티모르의 경우, ASEAN 정상회의(10월26)에서 1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 최초로 참석했다.
한중일 회의 이후 개최된 아세안+3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5월에 개최될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준비를 위해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경제 상황 관련하여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동향·전망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발표했다. 역내 경제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가격 및 수급 불안 등 높은 하방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불확실성 확대에 대처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밀하게 타겟팅한 신속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신중한 통화정책 대응,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 회복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햇다.
의장국 일본은 최근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동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5월 장관회의 전에 각국의 경제 상황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추가 차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문 관리관은 최근 높아진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의 대응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물가·공급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적자 국채 발행 없는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 편성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적의 정책 조합으로 적극 대응 중임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동 상황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여 녹색경제 전환, 공급망 다변화 등 노력을 가속화해야 하며, 공급망 충격이 역내 실물·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역내 금융협력 관련하여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 목적으로 현재의 다자간 통화스왑 방식을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원구조 개편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회원국들은 납입자본을 관리할 법인격에 대한 주요 핵심원칙(Key principles)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였으며, 현재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5월 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향후 실용적 협력의 관점에서 CMIM 개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며, 지난 11월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후에는 납입 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ABMI의 차기(2027~2030년) 로드맵 준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를 반영하여 차기 ABMI 로드맵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주도하에 운영 중인 미래과제 작업반4(디지털 금융)에서는 디지털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보고했다.
이번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5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될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