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춤형 지원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산업연구원(KIET), 하나금융연구소와 '전략적 산업정책 시대의 금융정책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정한 KIF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금융의 역할' 주제 발표를 통해 "저성장 기조 하에서 정책금융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략적·선별적·집중적 지원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될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더불어 기존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 주요국들간 AI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패권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선도국의 기술 및 인프라에 예속되어 경제 및 안보의 위험뿐만 아니라 AI를 접목하는 모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등 경제 전반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부분과 약점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병목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첨단전략산업에 있어서도 밸류체인에 있어 필요한 부분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AI 반도체 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스타트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업이라도 관련 잠재적 역량이 있으면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별 피지컬 AI 경쟁이 예상되므로, 산학연 연계에 기반해 산업별 데이터 생성·활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정부가 정책금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재한 KIET 선임연구위원은 '효율적인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 심화와 한국 산업의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지원의 전략적 확대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오늘날 세계 주요국은 경제 안보,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산업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라며 "이에 발맞춰 한국도 산업 경쟁력 회복과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OECD의 QuIS(Quantity of Industrial Strategy) 분석 결과, 한국의 산업정책 지출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재정지원 규모는 GDP 대비 1.06% 수준으로 OECE 주요국 대비 1.55% 대비 낮아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산업정책은 저규모·분산형, 수출금융·대출 중심 구조로 편중됐다"며 "첨단산업 지원 및 직접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분산형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선택과 집중 및 성과기반 정책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수평적·제조업 중심 정책에서 수직적·표적형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수단을 고도화해야 하는 한편, 비제조업 확대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산업정책의 효과성, 정책 부합성, 재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인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산업정책 평가 프레임워크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간금융의 역할' 주제 발표를 통해 "담보 위주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체계의 구축과 투자, IB, 벤처금융 등 모험자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력산업의 성장 동력 저하와 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우위 확보가 시급하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IT산업과 달리 국내 주력 산업은 통상 압박,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양극화가 진행 중이고, R&D투자, AI전환 여력 차이에 따른 생산성 격차,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회복력도 벌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은 자본 공급의 총량 확대보다 배분 방식의 흐름과 질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며 "민간 금융은 자금 중개와 신용 창조 측면에서 산업 구조 전환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조성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그룹들이 첨단전략산업을 공통적으로 지원하되 각사의 전문성 및 강점에 기반해 특화 분야별로 차별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단, 지나친 자본 공급 경쟁 속도와 쏠림에 따른 자본 건전성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함께 조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