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회 민주주의 파괴”..정국 급랭 전망
| 민주 “의회 민주주의 파괴”..정국 급랭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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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309조5천518억원)보다 4천951억원 순감된 309조56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4대강사업 예산의 대폭삭감을 주장하던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6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4대강사업 예산이 2천700억원 삭감된 반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서해5도 전력증강예산 등 국방예산이 1천419억원 증액됐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사실상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회에 대한 폭거”라면서 원천무효를 촉구하고 장외투쟁을 시작하기로 해 세밑 정국은 급랭할 전망이다. 특히 18대 국회 들어 3년 연속 한해 국가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둘러싼 ’폭력 국회’가 재연됨에 따라 여의도 정치권의 ’싸움질’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비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 핵심쟁점이던 4대강 예산의 삭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7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타결에 실패한 뒤 국회 본회의장에 서로 진입해 밤샘대치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11시께 자체 수정 예산안을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의원총회장(국회 245호)에서 단독처리하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강행처리에 나섰으며 국회는 이 과정에서 여야는 몸싸움과 욕설이 오가는 격렬한 물리적 충돌로 사실상 ’난장판’이 됐다. 이에 박희태 의장은 정의화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한편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이날 예산안은 정 부의장의 사회로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확정된 내년 세출예산은 정부안 215조9천138억원에서 4천240억원 순증된 216조3천378억원으로, 기금지출은 정부안 93조6천380억원에서 9천191억원 순감된 92조7천189억원으로 정해졌다. 세출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기준 전체 증액규모는 2조766억7천100만원, 감액은 2조5천717억8천700만원이다. 4대강사업 예산이 지난해(4천250억원)에 비해 줄어든 2천700억원 삭감된 반면 서해5도 긴급 전력보강 예산으로는 k-9 자주포(증액규모 62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260억원) 예산 등이 증액편성됐고,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사업비로 420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참전명예수당(증액규모 840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218억원),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97억원) 사업 예산 등 일부 서민예산이 증액됐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혈세를 알뜰하게 집행해 국민의 뜻과 여망에 부응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일으킨 폭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오늘 한국 민주주의 깃발이 내려졌다. 남은 것은 국민과 야당의 심판”이라며 국회 중앙홀에서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가재정법 등 예산부수법안 18건 ▲국군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연장 동의안 ▲소말리아 파견 연장동의안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 등을 처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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