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Ⅰ.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

①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잠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개선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금융기관 부실자산 확대, 동유럽 금융불안, 정책기조 전환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도 적지 않아 금융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부동산가격 하락 및 경기침체 영향으로 모기지, 소비자신용, 기업대출 등 만기보유(hold to maturity) 신용자산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

동유럽의 금융불안이 서유럽 금융기관의 손실확대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재차 불안해질 가능성

② 세계경제 개선 조짐

세계경제는 각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책 등으로 점차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정책 구축효과, 실업률 및 저축률 상승, 유휴 생산능력 등이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주요 예측기관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금년중 △1%대에서 내년중 2%대의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③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이행과 非opec의 생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늘어나고 투자자금도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겠으나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높은 재고수준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와 같은 급등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은 금년 하반기중 배럴당 60～70달러대, 내년에는 70∼80달러대를 예상

6월말 현재 미국의 주간 원유·석유제품 재고는 11.1억배럴로 1990.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oecd 국가의 민간보유 재고도 1/4분기 일평균 소비량 기준 62일분으로 2006년 이후 평균수준(55일분)을 상회

기타원자재가격도 생산업체 감산, 기상여건 악화 등 공급애로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실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 3월 이후의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④ 소득여건 개선 지연 및 예비적 저축유인 강화

지난해 4/4분기 이후 악화되어 온 소득여건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질임금이 하반기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인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감소되는 것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

경기상황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으로 소비지출의 일부가 예비적 동기의 저축(precautionary saving)으로 전환될 가능성

금년 1/4분기중 전국 가계의 평균 저축성향은 예년에 비해 큰 폭(3.8%p)으로 상승

⑤ 투자심리 위축 및 민간건설 활동 부진

향후 경기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제약될 가능성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가동률이 과거 평균 수준을 큰 폭 하회하는 등 하반기 들어서도 가동률이 정상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민간건설도 미분양 주택 적체, 사무용건물 수요 감소, 대형복합개발 사업 지연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

⑥ 금융시장 안정 및 자산가격 상승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대출금리, 우량회사채 금리가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전보다 낮아지는 등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크게 개선

그 동안 하락세를 나타내었던 주가 및 주택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주가는 최근 저점(3.2일)대비 약 40% 상승하였고 주택가격도 4월 들어 오름세로 반전

⑦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

정부는 가계에 대한 경상이전 확대, 소득세제 개편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일부 보전

소득세율 인하, 소득공제한도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가계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고 6월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7조원 규모(목표인원 25만명)의 희망근로프로젝트도 시행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재정?금융?세제면에서의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제3차 민?관 합동회의 09.7.2일)

정부, 국책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설비투자펀드 설립 등을 통해 최대 20조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향후 5년간 r&d 재정지출을 연평균 10.5% 확대할 계획

Ⅱ. 하반기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하반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2%를 기록하여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3.4%)에서 벗어날 전망 (전기비 : 상반기 1.2% → 하반기 0.3%)

연간으로는 △1.6%(전년대비) 예상

2010년에는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성장세가 3.6%로 높아질 전망

①민간소비 : 상반기 △3.0% → 하반기 0.3%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 자산가격 상승, 가계심리 호전 등에도 불구하고 소득여건의 개선 지연, 예비적 저축유인 증대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2008년 0.9% → 2009년 △1.4%)

②설비투자 : 상반기 △20.9% → 하반기 △9.1%

낮은 가동률 수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겠으나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노력 등으로 감소폭은 크게 축소(2008년 △2.0% → 2009년 △15.1%)

③건설투자 : 상반기 1.9% → 하반기 2.5%

주거용 및 비주거용 등 건물건설 부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soc투자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 확대(2008년 △2.1% → 2009년 2.2%)

④수출(상품물량) : 상반기 △9.2% → 하반기 3.7%

세계교역 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증가로 전환 (2008년 4.1% → 2009년 △2.8%)

2. 고 용

하반기중 취업자수는 기업구조조정, 소규모 기업의 업황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자리 대책의 효과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상반기중 △16만명에서 △7만명으로 감소폭이 축소될 전망

연간으로는 △11만명 예상

하반기중 실업률은 상반기중 3.8%에서 3.5%로 하락할 전망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3.7%→3.6%)

2010년에는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취업자수가 14만명 증가 할 것으로 예상

3. 물 가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은 2.9%, 근원인플레이션율은 3.5% 전망

하반기중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 둔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 (근원인플레이션율 : 2.6%)

2010년에는 국내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비용측면에서의 상승압력도 커지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0%를 보일 것으로 예상

4. 대외거래

2009년중 경상수지는 290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하반기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반기의 210억달러에서 80억달러로 축소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수입이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재고수요 증가 등으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

2010년중 경상수지는 내수회복 등을 반영하여 70억달러 내외로 축소 예상

Ⅲ. 향후 경제상황 평가

경제성장

금년 하반기에는 내외수요 관련 실물지표가 개선되면서 gdp성장률이 상반기△3.4%(전년동기대비)에서 +0.2%로 전환될 전망

전기비로는 5~6월중의 승용차 판매 급증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상반기의 +1.2%에서 +0.3%로 축소

→ 연간 gdp 성장률은 △1.6%(4월 전망치 △2.4%) 예상

2010년에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내외수요가 증가하여 연간 경제성장률은 2009년 △1.6%에서 +3.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하반기중 gdp규모는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

국제유가 상승, 재정정책효과 약화 등이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동유럽의 금융불안 재연, 주요국의 정책기조 전환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도 세계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물가 및 경상수지

하반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압력 둔화 등에 따라 2%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

다만 전년중 물가오름세 확대에 따른 반사효과가 소멸되면서 8월 이후에는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

연간으로는 2.9% 상승하여 2007∼2009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범위(3.0±0.5%)내인 3.4%를 보일 것으로 예상

2010년에는 국내외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로 전망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서비스수지도 악화되면서 흑자규모가 점차 축소될 전망

수출입 모두 증가하겠으나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 회복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상품수지 흑자폭이 빠르게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