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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예정된 의총은 그동안 각종 논란을 빚어온 개헌론의 향배에 중대한 기로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애초 설 연휴에 민심을 청취한 의원들이 개헌은 국민들의 관심 밖이라고 전하면서 의총 참석자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소속의원 171명의 70%가 넘는 125명 안팎의 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00명에 육박하는 친이계 의원들의 참석이 많았다.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를 위시한 개헌 찬성론자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개헌 전도사'로 개헌 논의를 사실상 주도했던 이재오 특임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개헌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친이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박준선 의원은 의총장에 '개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돌려 개헌 분위기를 띄웠다. 현 시점의 개헌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무관심 전략'을 구사했던 친박(친박근혜)계도 전체 약 50명의 의원 중 절반이 약간 넘는 30여명이 의총에 모습을 보여 예상보다는 참석률이 높았다. 의총장에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박근혜 전 대표는 예상대로 불참했지만,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격인 이학재 의원과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 등은 참석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나라당은 2007년 4월13일 `18대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해 4년 중임제를 포함한 모든 개헌논의를 한다'를 포함한 개헌에 관한 4대 원칙을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오늘 의총은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대표는 "87년 헌법은 민주화와 국민 기본권 정착이란 시대적 소임을 완료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개헌 ▲권력구조뿐만이 아니라 기본권과 인권 등을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 요인이 되지 않은 개헌 등 개헌의 `3대 원칙'도 제시했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주영 의원도 인사말에서 "개헌 성공을 위해 특정 정파 지도자는 자제해주셔야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갈지 이원집정부제로 갈지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 내각제 시도는 그동안 다 실패한 만큼, 대통령 책임제가 맞고 임기를 국회의원과 맞추는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의 `개헌 강의'가 40분가량 이어지면서 다수의 친박 의원들은 물론친이계 의원들도 의자에 기대 눈을 감는 등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개헌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예상했던 대로 친이 의원들은 개헌론을 역설했고, 친박 의원들은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다. 발언신청자 17명 중 15명이 개헌찬성 발언을 했고, 개헌론에 부정적인 의원은 김문수 경기지사와 가까운 차명진 의원, `민본21' 공동간사인 김성태 의원 뿐이었다. 특히 발언대에 올라선 친이 의원들은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반복해서강조했다. 2007년 4월 개헌추진이 당론으로 확정된 만큼 이를 근거로 논의기구를 띄우고 개헌동력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첫 발언에 나선 이군현 의원은 "한나라당은 2007년 이미 개헌관련 4대 원칙을 표명했고, 당시 박근혜 전 대표 등 대선주자들도 후보가 되면 개헌공약을 하겠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현행 헌법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고 겨울이 지났는데 겨울옷을 입은 격"이라며 개헌논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박준선 의원은 "현행 헌법은 낡고 헌 법률이 됐고, 썩은 물은 바꿔야 한다"며 "개헌을 해야 한다면 다소 늦었더라도 지금 하는 게 18대 국회의 역사적 소명인 만큼대통령도 적극 역할을 하고, 영수회담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은 "개헌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개헌논의를 무조건 뒤로 미뤄선 안된다"며 "개헌논의를 시작조차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개헌과 관련한 여야 공감대와 논의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우선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필요하며 개헌시기와 내용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당내 개헌tf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문제가 산적했는데 개헌논의는 부적절하다', `친이주류의 개헌론에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를 반박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임동규 의원은 "일부에서는 `되지도 않을 개헌이 시급한가, 개헌에 정략적 음모가 숨어있다'는 비판론도 나오지만 개헌은 정략과 정파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의원은 "개헌에 적당한 시기라는 것은 없고, 개헌은 기본적으로 정략적일 수밖에 없지만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고 역설했고, 고승덕 의원은 "구제역 때문에 개헌을 못한다면 우리나라에 소가 살아있는 한 개헌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친이계 의원들의 개헌론 설파가 이어지는 동안 30여명의 친박의원들은 침묵으로 대응했다. 이는 친이계의 개헌추진이 정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의총을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개헌에 부정적인 의원들은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피력했다.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개헌을 찬성하는 소수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개헌을 지금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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