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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6일 "행정체제개편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행정개혁이 제대로 되면 국가경쟁력도 올라가지만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진위원들은 여야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천된 각계 전문가들이지만, 행정체제개편작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효율적 정부를 만든다는 목표는 똑같다"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국가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위한 기준과 지원 특례 등을 마련한다. 또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등 지방분권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전체 위원은 27명으로 민간 위촉직은 대통령이 6명, 국회의장 10명, 지방4대협의체가 8명을 추천하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3명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추진위는 위촉장 수여식 후 서울 충무로 사무실에서 현판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주요 추진 과제 등을 점검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해 관련 법이 통과돼 구성 근거가 마련됐으며 오는 2014년 말까지 활동한다. 다음은 민간위원 명단. ▲대통령 추천(6명) 강현욱(조선대 이사장) 이달곤(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이숙종(성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김신배(sk그룹 부회장) 원윤희(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옥무석(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국회의장 추천(10명) 심익섭(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한표환(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박승주(동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이상경(현대리서치 대표이사) 이만우(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강형기(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오재일(전남대 행정대학원 원장) 김영재(민주당 수석전문위원) 한상연(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최형철(자유선진당 전문위원) ▲지방4대협의체 추천(8명) 안성호(대전대 행정학부 교수) 이기우(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강장석(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조성호(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종(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휘동(대구대학교 객원교수) 이성근(영남대 행정대학원 원장) 김익식(경기대 행정대학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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