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seri 경제 포커스 제329호 ‘늙어가는 중국:중국의 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주요내용이다.

1.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늙어가는 중국: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중국은 1979년 ‘1가구 1자녀’ 정책 채택 이후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가 1970년 5.5명에서 2010년 1.54명으로 급속하게 감소. 유아기(0~14세) 인구비율: 39.7%(1970년)→19.9%(2010년). 청년기(15~24세) 인구비율: 19.0%(1970년)→16.9%(2010년)

반면 경제성장에 따라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2001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에 진입. 중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세에서 2010년 75세로 증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70년 4.3%에서 2010년 8.2%로 증가하여 총 1억 1,143만 명에 육박

압축적인 대규모 고령화 현상이 예상

다른 선진국은 고령화에 100여 년이 소요되었으나, 중국은 불과 30년의 압축적인 고령화 현상을 경험할 전망.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이 소요되었으나, 중국은 25년(2001~2026)으로 예측.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도 10년에 불과하여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추월할 전망. 중국정부의 산아제한 정책(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

중국의 법정 은퇴연령인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035년에는 미국 총인구 보다 많은 약 3억 8,63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2010년 중국 전체 인구 10명 중 1명 수준이었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035년에는 4명 중 1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2035년 기준으로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한국 전체 인구의 약 8배, 일본 전체 총인구의 약 3.5배 수준. 빠른 진행 속도와 대규모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2050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규모는 세계 전체 노인인구의 22%를 차지할 전망. 2050년 중국의 노인인구는 4억 4,043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의 10배, 일본 총인구의 4배에 이를 전망

특히, 노인인구 가운데 중기(75~84세)와 후기(85세 이상) 고령자 인구와 농촌거주 고령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 2010~2050년 사이에 59세 이하 인구는 18% 감소하는 반면, 중기 고령자 인구는 280%, 후기 고령자 인구는 516% 증가할 전망. 59세 이하의 비 고령자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2억 1,104만 명 감소하였으나, 75세 이상 고령자는 1억 3,388만 명 증가. 도시화정책에 따른 젊은 노동력의 도시 이주로 중국의 고령화는 도시보다는 농촌에 집중. 농촌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00년 7.0%→2030년 20.2%. 도시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00년 6.4%→2030년 13.0%. 노인부양문제도 도시보다는 농촌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농후. 2030년 농촌의 노인부양 비율이 34%, 도시는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

ii. 중국의 고령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에 대비할 만한 소득수준을 갖추기 전에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할 중국은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을 위한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도 전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웨이푸셴라오(未富先老)’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내부적으로 확대. 중국의 1인당 소득수준이 한국과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중국정부가 고령화 충격을 수용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8.3%인 시기를 기준으로 각국의 소득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1인당 gdp가 2만 1,071 달러, 미국은 1만 2,065 달러, 중국은 6,382 달러 수준. 2011년 7월 1일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에 임시 노동자와 농민공 등 취약근로계층을 포함시키고 있어 중국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

중국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인건비, 물가, 수출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중국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저해 요소로 작용.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생산가능 연령(15~64세) 인구수는 2015년 9억 9,81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중국의 성장을 견인해온 저렴한 노동력이 점차 사라질 전망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야기된 인건비 상승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 제12차 5개년(2011~2015년) 규획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질적 성장을 중시. 제11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2011. 3. 5.)에서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8개 전략적 신흥 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고 천명

중국의 노인부양 비율의 증가는 젊은 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가계저축을 낮추고 소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노인부양 비율이 1950년 7.2%, 2010년에는 11.4%, 2050년에는 38.0%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중국은 노인부양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 노인부양 비율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의 소비와 저축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태어난 소황제 세대는 결혼한 자녀 1인이 2명의 부모와 4명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4-2-1문제’에 직면하게 될 전망. 노인부양 비율의 증가와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자녀들의 부모부양 부담 증가로 자녀들의 저축과 소비 감소가 불가피

iii. 중국의 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거시환경 변화: 국내 물가상승과 수출 감소

중국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국내 물가상승을 견인. 노동력 부족 현상은 중국 내 인건비와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 상승을 초래. 중국 소비자물가가 1% 상승하면 한국의 생산자물가는 최대 0.11%, 소비자물가는 0.04%가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

노인부양 비율 증가가 저축률을 감소시켜 중국의 총투자와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면 한국기업들의 중국 수출 감소가 우려. 중국은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의 25%와 총 수출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성장률 저하는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중국 경제성장률 1%p 변화는 한국의 중국 수출 1.9%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예측

산업환경 변화: 대중 수출 산업구조 개편 및 수출시장 다변화

고령화로 인한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중국 노동시장을 변화시켜 한국기업의 중국 내 사업 방향 전환을 유도. 노동력 수급 악화로 2010년 중국의 최저임금이 평균 20% 상승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베이징 시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5대 보험과 주택공적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2010년 임금의 66.3%가 사회보험비용으로 추가지출. 중국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확충 방안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은 양로 및 의료보험 대상 범위를 확대시키고 고용업체의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

인구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중국 내륙지방과 다른 국가로 제조업체 이전이 예상. 중국 연안지역의 평균임금 상승으로 생산기지의 내륙 이전이 예상되고 베트남, 인도 등으로 투자지역 확대가 가시화될 전망. 유니레버는 2004년 상하이의 생산기지를 안후이성 허페이로 이전. 대만 전자업체 팍스콘(foxconn)은 내륙지방으로 생산공장 이전 계획 발표

실버산업의 확대: 중국 내 양로와 보건의료 산업 진출 가능성 증가

중국의 고령자 인구 증가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은 장기적으로 한국 실버산업의 중국 내 양로산업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 빠른 고령화와 함께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젊은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면서 중국에서 양로산업이 빠르게 부상. 상하이 난후이 구에 설립된 양로시설 친허위안(親和源)은 2007년 12월 20세대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1월 현재 500세대, 800여 명으로 증가. 독일 투자회사는 2010년 상하이에 고급 호텔형 양로시설 준공. 양로산업은 의료, 요양, 문화 등이 어우러진 분야로, 중국과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에 비교우위 존재. 한국정부의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 이후 한국기업은 고령친화 제품 개발과 실버산업 활성화 노력을 꾸준히 전개

노인인구의 증가와 의료보험 확대 등으로 의료보건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한국기업의 중국 내 의료산업 진출 가능성도 증가. 중국 의료서비스시장의 92.9%를 국유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기관수는 수요에 미달.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2.6개에 불과(한국은 7.8개).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외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영리법인 의료기관도 빠르게 증가. 불임치료 전문병원인 마리아병원은 2003년 중국 선양에 한중합작 병원 설립. sk 그룹은 2004년 중국 베이징에 아이캉(愛康)병원을 설립해 운영

iv. 시사점

중국의 고령화 현상은 한국경제에 위협 및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한국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며, 수출 및 투자를 감소시켜 거시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끼칠 것으로 예상. 반면에 중국의 소득 증가와 중국정부의 사회보장확장정책 등은 중국 실버산업 수요를 증가시켜 한국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 중국 내 사업 방향을 고부가·고기술 산업으로 전환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조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완화. 중장기적인 인건비 변화와 내수시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 중국실버산업에 이미 진출한 서구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업종별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부터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 초기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자본 회수기간이 긴 양로산업에 진출할 경우 먼저 금융부문 진출을 통한 연계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중국 노인층의 구매력이 충분하지 못해 실버산업의 발전은 중국정부의 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과 함께 더디게 이루어질 전망. 특히 실버산업의 서비스 업종은 사회복지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복지정책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된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김정근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