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작년 말 이뤄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 편파 심사가 입증되면 사퇴할 의사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2008년 임명된 최시중 후보자는 2기 위원장으로도 임명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2기 위원장 임명 관련 청문회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1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언론을 장악했다고 공격했다. "최 후보자는 방송 장악의 종결자" (민주당 전병헌 의원), "대통령의 멘토로서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의 표현 자유를 살처분했다"(민주당 천정배 의원)”며 야당 의원들이 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언론보도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언론중재조정 신청건수는 752건(연 150건)에 달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172건(연 57건)”이라고 대응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최 후보자는 "‘기자도(記者道)’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저에게 그 같은 비난은 참기 힘든 모욕과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장남이 고교 3학년이던 1988년 신체검사 및 체력시험에서 상위 판정을 받았지만, 이듬해 병역 면제를 받는 등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장남의) 고3 때 사진을 보면 담임 선생님이 적게 보일 정도"라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체중을 불려 신체검사를 했다는 것은 저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통신비 절감 대책 마련을 잇따라 촉구했고, 최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정보격차가 생활 격차로 가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요금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요금 감면 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가입비를 내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음성ㆍ문자ㆍ데이터를 분리한 선택적 요금제와 노인을 위한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이 잘되도록 정책을 펴 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도 “mvno는 가격을 낮추는 좋은 제도”라면서도 “하지만 진짜로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후보는 “mvno는 물론 제4의 이동통신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경쟁 통한 요금인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신을 연임 결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kbs 수신료 문제, 종편 정착, 통신망 고도화 문제와 함께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또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45%를 방통위가 관리하게 됐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문에 “광고정책 쇄신, 망 고도화, 요금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요금인하를 의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스마트 환경과 물가 등을 고려하면 통신비가 절감된 측면도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통신 이용량이 급증하고, 5살만 넘어도 휴대전화를 들고 다닐 만큼 통신 이용자가 증대해 절대적인 통신비가 올랐다”며 “하지만 물가와 가계 통신비 비중을 따진 상대적인 통신비는 많이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요즘은 휴대전화가 은행거래, 쇼핑, 의료, 독서까지 지원하는 등 만물상이자 종합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서 통신비 개념이 너무 다양하다”며 “수치로만 봐서 많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가계에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가능한 한 통신비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도입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과 반성이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스마트폰에서 밀리는 쇼크를 경험했다”며 “다행히 업계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지금은 세계적 기업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지만, 앞으로 태블릿pc나 스마트폰에서 선제 대응을 안 하면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아이폰을 뒤늦게 도입한 사례를 들며 “최 후보자가 통신 전문가로서 자격이 있나 의심이 간다. 방통위의 정책을 보면 뒷북이 많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아이폰을 도입한 2009년 11월 전까지 누구도 나에게 아이폰에 대한 정보를 준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놓고, “그 이후 해외 주재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방송통신 관련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재난방송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대지진 사태를 보도하는 일본 방송의 절제된 태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nhk 보도를 보면 시신 사진은 거의 안 보이고, 유족의 슬픔에 대한 내용도 절제돼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이병석 의원은 “nhk의 재난 현장 영상 자체가 교훈이다. nhk는 이번 재난 방송에 17대의 방송사 소속 헬기를 동원했다”며 재난 방송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반면 국내 방송사의 보도자세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국내 방송사의 대지진 사태 보도에 대해 “자극적인 화면만 내보내는 등 재해 방송마저 시청률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kbs가 재난 방송 주관사인데 헬기는 1대이며, 연평도 사건 보도에서 봤지만 cctv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 kbs 수신료 문제를 결론 내 상업 의존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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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2008년 임명된 최시중 후보자는 2기 위원장으로도 임명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2기 위원장 임명 관련 청문회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1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언론을 장악했다고 공격했다. "최 후보자는 방송 장악의 종결자" (민주당 전병헌 의원), "대통령의 멘토로서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의 표현 자유를 살처분했다"(민주당 천정배 의원)”며 야당 의원들이 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언론보도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언론중재조정 신청건수는 752건(연 150건)에 달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172건(연 57건)”이라고 대응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최 후보자는 "‘기자도(記者道)’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저에게 그 같은 비난은 참기 힘든 모욕과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장남이 고교 3학년이던 1988년 신체검사 및 체력시험에서 상위 판정을 받았지만, 이듬해 병역 면제를 받는 등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장남의) 고3 때 사진을 보면 담임 선생님이 적게 보일 정도"라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체중을 불려 신체검사를 했다는 것은 저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통신비 절감 대책 마련을 잇따라 촉구했고, 최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정보격차가 생활 격차로 가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요금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요금 감면 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가입비를 내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음성ㆍ문자ㆍ데이터를 분리한 선택적 요금제와 노인을 위한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이 잘되도록 정책을 펴 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도 “mvno는 가격을 낮추는 좋은 제도”라면서도 “하지만 진짜로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후보는 “mvno는 물론 제4의 이동통신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경쟁 통한 요금인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신을 연임 결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kbs 수신료 문제, 종편 정착, 통신망 고도화 문제와 함께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또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45%를 방통위가 관리하게 됐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문에 “광고정책 쇄신, 망 고도화, 요금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요금인하를 의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스마트 환경과 물가 등을 고려하면 통신비가 절감된 측면도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통신 이용량이 급증하고, 5살만 넘어도 휴대전화를 들고 다닐 만큼 통신 이용자가 증대해 절대적인 통신비가 올랐다”며 “하지만 물가와 가계 통신비 비중을 따진 상대적인 통신비는 많이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요즘은 휴대전화가 은행거래, 쇼핑, 의료, 독서까지 지원하는 등 만물상이자 종합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서 통신비 개념이 너무 다양하다”며 “수치로만 봐서 많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가계에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가능한 한 통신비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도입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과 반성이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스마트폰에서 밀리는 쇼크를 경험했다”며 “다행히 업계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지금은 세계적 기업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지만, 앞으로 태블릿pc나 스마트폰에서 선제 대응을 안 하면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아이폰을 뒤늦게 도입한 사례를 들며 “최 후보자가 통신 전문가로서 자격이 있나 의심이 간다. 방통위의 정책을 보면 뒷북이 많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아이폰을 도입한 2009년 11월 전까지 누구도 나에게 아이폰에 대한 정보를 준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놓고, “그 이후 해외 주재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방송통신 관련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재난방송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대지진 사태를 보도하는 일본 방송의 절제된 태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nhk 보도를 보면 시신 사진은 거의 안 보이고, 유족의 슬픔에 대한 내용도 절제돼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이병석 의원은 “nhk의 재난 현장 영상 자체가 교훈이다. nhk는 이번 재난 방송에 17대의 방송사 소속 헬기를 동원했다”며 재난 방송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반면 국내 방송사의 보도자세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국내 방송사의 대지진 사태 보도에 대해 “자극적인 화면만 내보내는 등 재해 방송마저 시청률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kbs가 재난 방송 주관사인데 헬기는 1대이며, 연평도 사건 보도에서 봤지만 cctv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 kbs 수신료 문제를 결론 내 상업 의존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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