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중 fta의 의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주요 쟁점을 분석한 것이다. 동시에 중국에서 보는 한중 fta의 의미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철강산업에 대한 사례연구도 병행했다.

연구 결과 한중 fta는 세계경제 및 한중 경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중국 시장 활용 기회, 한국경제의 역동성 유지 및 강화, 동북아의 산업분업에서 유리한 환경 조성 등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게 한중 fta는 기존 중국이 이웃국가 혹은 경제소국과 체결한 fta와는 달리 한국이 제조강국이라는 점에서 무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낳을 것이고, 한미 fta로 인해 중국이 입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며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관세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고, 중국과 한국의 무역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중 fta는 gdp 2% 이상의 추가적 성장효과가 있으며, 한국의 수출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섬유, 석유화학 등 일반 제조업의 수출효과가 크겠지만, 농산물의 경우 수출효과보다는 수입효과가 두 배 이상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는 한국이 미국, eu 등과 체결한 fta에 비해서도 거시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에서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철강산업이라고 평가된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철강의 순수입국이다. 이미 양국의 철강제품 단가에 큰 차이가 있고 국내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거의 없어 관세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 국내 철강업체들은 개방이 확대되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fta로 중국시장이 더욱 개방된다면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판재류나 경합 관계에 있는 주단조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협상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시장이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서비스산업 개방 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 투자 전 분야에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상품 분야에서 한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 중국은 농산품, 의류, 식품, 기계 등의 관세철폐를 요구할 것이고, 원산지 분야에서는 개성공단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한국은 투자자유화, 금융서비스 개방 및 최혜국대우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중국은 인력이동의 확대와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정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농산품과 인력이동 시장 개방을 중국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협상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중 fta가 전 세계 차원의 fta 전략과 한일 fta 및 동북아 3국의 fta와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고, 협상의 시작은 한미 fta 발효 이후가 좋을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연구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