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속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속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1.06.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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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떡값 수수자 가차없이 수사한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의 부패 수사 타격 지점이 갈수록 ‘윗선’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ㆍ감사원을 지나 저축은행 정책 입안 부처인 금융위원회를 훑더니 이제는 청와대ㆍ국회 고위 관계자까지도 수사선상에 올리는 걸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이 은행의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는 물론 고위 공무원 연루 의혹도 정밀하게 파헤치겠다는 것.

검찰은 이미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융위 현직 간부에게 명절 떡값을 돌렸다는 진술을 받아낸 상황이어서 ‘떡값 공무원’이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금융위ㆍ국회 막론 떡값 수수자 샅샅이 뒤진다=8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ㆍ금융위 등에 수년전부터 명절 때마다 육류 등을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 선물을 받은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참여정부는 물론 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정책당국자에게 꾸준하게 ‘보험성’ 떡값을 돌렸다는 정황이다.

대주주ㆍ경영진과 고교 동문 등 학연ㆍ지연으로 얽혀 있는 당국자를 포함해 전혀 안면이 없는 인사에게도 ‘큰 돈 들어가지 않는’ 명절 선물을 배달시켜 부산저축은행의 ‘존재’를 각인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부산저축은행에 편의를 봐주고 총 4000만원(명절 선물 2000만원 포함)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광수(54)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차관급)은 금품 수수는 부인하면서도 명절 선물을 건네받은 건 인정했다는 점에 미뤄 은행 측은 대가성의 경계가 모호한 선물로 전방위 로비를 한 셈이다.

이 은행 측은 특히 지난해부터 존폐 위기를 맞았던 만큼 이런 식의 떡값 살포 행태는 금감원·금융위를 넘어 더‘윗선’에까지 뻗쳤을 가능성이 크다.

▶檢, ‘양金’ 찍고 저축銀 정책 결정 라인도 주시=검찰의 초점은 부산저축은행의 외형 확대와 지난해 퇴출저지 구명활동 전반에 어느 정도 ‘윗선’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의 단초는 김광수 원장과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 이들 ‘양 김’ 이 쥐고 있다.

김광수 원장은 2008년 7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시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바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ㆍ합병한 특정 저축은행엔 영업구역 외 지역에 점포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 대가로 2년 뒤인 2009년 9월 부산저축은행 측이 건넨 2000만원을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도로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정책은 금융서비스국장 전권으로 만들어지기 힘든 만큼 청와대 등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저축은행의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 등과 광주일고 동문인 김광수 원장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2009년 12월~2011년 3월)으로 일할 때도 이 은행의 퇴출 저지 구명활동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통 금융관료인 김광수 원장으로선 정치인을 상대로 저축은행업계의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위치에 있었던 점에 비춰 부산저축은행 측과 교류한 정치인ㆍ국회 관계자가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곧 소환조사할 김종창 전 원장은 다소 조심스럽다. 앞서 구속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광수 원장 등과 달리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데다 ‘돈 받을 사람이 아니다’는 평판도 부담이다.

그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 수준 완화에 영향력을 끼쳤는지 ▷감사원을 상대로 금감원의 저축은행 부실검사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의 부당성을 항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의혹은 많지만 결정적으로 그를 옭아맬 ‘한 방’은 검찰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김광수 원장에 이어 김종창 전 원장의 신병도 확보해 저축은행 관련 감독 무마와 특혜성 정책 입안에 관여한 ‘라인’의 실체 여부를 밝혀내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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