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이용자 많고 통지기간 충분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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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서비스 폐지 승인을 유보했다. 방통위는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kt 2g 이용자수가 많고 이용자 통지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폐지 승인 유보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kt의 2g 서비스 이용자수는 5월말 현재 81만명에 이른다. 방통위는 지난 4월 18일에 kt가 2g 서비스 사업 페지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법률·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7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 및 사업자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진행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lte 투자를 위한 pcs 사업(2g 서비스)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kt가 제시한 서비스 종료일정은 다소 무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 제고,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하면 2g 서비스 폐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아직 이용자가 많고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둔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폐지 승인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kt, 다양한 전환 프로그램 준비 지난 28일(월) kt는 2g(pcs) 이용고객이 계속해서 불편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3g(wcdma) 전환지원 프로그램과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2g 고객 중 01x 번호 이용자들은 3g(wcdma)로 전환하더라도 2013년까지는 쓰던 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덧붙였다. 또한 3g로 전환하더라도 장기할인, 보너스 마일리지 등의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며, 약정 위약금 및 잔여 할부금 등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kt가 발표한 정책 중 가장 매력적인 것은 위약금과 할부금 면제다. 지금도 휴대전화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때 부담스러운 것이 위약금과 단말기 잔여 할부금인데 이 부분을 해소해 주겠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듯한 착각을 하기 쉽다. ◆ 공짜폰 공급은 생색내기용? 그러나 kt의 3g 전환 정책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지출 및 혜택이 kt가 밝힌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비용 문제다. 기존 단말기에 약정이 걸린 사용자들은 이번 kt의 면제 정책이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2년이 넘은 일반 사용자들은 면제될 금액이 없기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형 단말기는 개인이 별도의 비용이나 약정 기간 지정 등을 통해 새로 구입해야 한다. 무료가 아니라는 말이다. 24개월 약정 시 무료로 판매한다는 제품은 어떤가? kt는 공식 자료를 통해 총 20종의 단말기를 싸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제품은 단종 수순을 밟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 무료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 kt는 24개월 약정 시 10종의 단말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 모델은 삼성전자 제품 5종(shw-a250k, shw-a220k, shw-a130k, sph-w9300, sph-w8300)과 lg전자 모델 3종(lg-ku4000, lg-ku3800, lg-kh3900), 팬택 1종(im-s610k), kt tech 1종(ev-w700) 등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대부분이 이미 시장에서 24개월 약정 시 무료로 구입할 수 있고 단종 대상인 모델도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kt의 정책이 말로만 공짜폰 공급 아니냐는 불만을 낳기에 충분하다.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조건의 제품들 역시 마찬가지다. kt는 5만원 선의 비용 부담 시 삼성전자 제품 2종(shw-a200k,sph-w9500), 팬택 1종(im-u660k), kt tech 1종(ev-f500)을 구입할 수 있음을 알렸고, 애플 아이폰 3gs(8g), lg-ku3700, im-a630k, nexus-one, km-s120, ev-s110 등의 스마트 폰 6종은 월 3만 5천원 요금제와 24개월 사용 기간 약정 시 고객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제품 역시 앞서 언급한 10종 단말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이미 공짜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음에도 유상 공급을 언급한 경우도 있다. ◆ kt의 2g 서비스 종료. 누구를 위한 것인가?  ▲ kt가 공개한 2g 서비스 종료 이유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번 kt의 2g 서비스 종료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재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방통위는 기존 kt와 lg u+가 이용 중이던 1.8ghz 대역 뿐 아니라 3g 이상 용도의 주파수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1.8ghz 대역의 40mhz 폭 할당 기간은 오는 6월 종료된다. kt는 그렇지 않아도 2g 서비스 운영에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새로운 2g용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 자금을 지출해야 하니 부담스럽기만 한 일이었다. 결국 kt는 기존 120만 가입자를 3g로 편입시키며 해당 주파수는 lte에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kt의 2g 서비스 종료는 명목상 통신망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안이라 했으나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보는 게 맞다. kt가 내놓은 3g 전환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2g 사용자에 대한 생색내기식 정책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120만 명의 2g 가입자는 좋든 싫든 kt의 고객이고, kt는 마땅히 그들을 품 안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공개한 정책 자체가 신뢰성이 결여되며 과연 몇 명이나 kt에 남아 있을지 미지수다. 아직 1~2년은 거뜬히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을 버리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통신망 첨단화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국가적 낭비다. 단말기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개인 손실 비용을 1인 당 1만원으로만 잡아도 120만 명이면 120억 원이다.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kt. 그러나 현재의 정책으로는 타 이통사로의 2g폰 고객 이탈을 막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관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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