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장기적인 물가 압력 경제 구조 변화 요구한다’
LG경제연구원 ‘장기적인 물가 압력 경제 구조 변화 요구한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1.06.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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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여러 대내외적 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대외요인으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금융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중국에서 생산성을 초과하는 빠른 임금 상승이 이뤄지면서 인플레이션 수출이 이어지리라는 점과 신흥국 성장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추세적 상승이 전망된다는 점 또한 장기적 물가불안 요인이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에 비해 향후 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 우리 경제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지녔으며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불완전경쟁 시장구조와 비효율 때문에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하방경직적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장기적 물가 불안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과 같은 수요조절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대외경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서비스부문의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자극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등 경제의 구조변화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물가이다. 작년 4분기부터 한파, 구제역 등 각종 공급충격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들어 공급충격이 완화되면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대외변수인 유가의 향방 또한 불안이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빠른 물가 상승세가 이슈화되면서 물가 수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 자체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물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하는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물가수준을 국제비교를 통해 가늠해보고 장기적으로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대내외 요인들에 대해 살펴본 후 물가 안정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물가 현황

그간 주요 기관과 경제 관련 전문지 등에서 국제적으로 물가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한 바 있다. 서울의 생활비가 가장 높은 축에 든다든가, 특정 수입 유모차의 가격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비싸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 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가 비교 자료들은 일부 품목만을 조사하여 지수에 산입하거나 특정 계층이 소비하는 품목들만 감안하는 등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균형있게 한 국가의 전체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

한 나라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비교적 공신력 있게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의 물가 수준 비교 데이터를 들 수 있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등 각종 물가지수가 특정 계층, 즉 소비자나 생산자가 주로 구매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oecd 자료는 gdp 계정에 나타나는 한 국가 전체의 지출 항목 모두에 대한 물가 수준을 측정한다. 그러므로 지출의 주체에 개인, 기업, 정부가 모두 포함돼 있으며 지출 항목에도 각종 소비재뿐 아니라 자본재 등도 고려된다. 물가 수준은 구매력 평가 기준 환율에 따른 gdp 상의 지출과 시장환율 기준 지출 간의 비율을 통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같은 상품의 가격이 각각 1,000원, 2달러라고 한다면 구매력 평가 기준 환율은 일물일가 법칙에 따라 500원/달러가 된다. 그런데 시장에서 결정된 환율이 만일 1,000원/달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그 상품을 구매할 때 2,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양 국가간에는 물가 수준이 두 배(=(1,000원/달러)/(500원/달러) 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를 경제 전체 상품에 대해 확장하면 일반 물가 수준의 비교가 된다.

물가 수준 낮지만 부담 커지는 중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은 67(2008년 기준, oecd 평균=100)로 비교대상국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 전체 34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보다 물가 수준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와 터키뿐이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ppp 환율 기준 1인당 명목gdp가 우리와 비슷한 국가(2만5천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는 체크, 포르투갈, 폴란드, 이스라엘, 그리스, 뉴질랜드 등인데 그 중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가장 낮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 가격 수준이 106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기류와 非알코올성 음료, 우유 및 치즈, 과일 및 야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구재와 준내구재 등 공산품의 가격이 각각 85와 91로 비교적 oecd 평균에 근접한 가운데 서비스 가격이 60으로 평균을 크게 하회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oecd 평균 대비 79%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산품의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낮은 서비스 가격이 우리나라의 전체 물가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교역재가 대부분인 상품 가격이 국제적인 평균에 수렴해가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비교역재인 서비스는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 격차가 훨씬 많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물가 수준은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할지라도, 2000년대 들어 상승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각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매년 3.2%로 전체 34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빠르게 올랐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공급충격 등으로 상승률이 더욱 가팔라진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더 심각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출항목 가운데 음식료품의 물가수준이 oecd 평균 대비 높은 상황에서 이들 품목이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품목의 질 제고를 이유로 값이 크게 오른 상품이 늘어난 점도 체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기준시점과 동일 품목으로 물가지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상품 질의 변화는 통계에 바로 반영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가계의 부담을 높인다. 일례로 최근 3년 새 일반 쌀 소비가 4% 줄어든 반면 적게는 20%에서 200%까지도 비싼 즉석 도정미의 소비량은 40%가 늘었다. 무선통신비도 무선인터넷 등 데이터 서비스가 크게 늘면서 최근 2~3년간 두 배 가까이 비싸졌다.

중장기적 물가 불안 요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물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출, 에너지·원자재 가격의 추세적 상승 등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이다. 대내적으로도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구조 및 대외의존도, 불완전경쟁 시장구조와 비효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중장기적 물가 불안 요인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외요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미국이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1차 양적완화(약 1조7천억 달러 규모, 2009년 3월~2010년 3월)와 2차 양적완화(6천억 달러 규모, 2010년 11월~2011년 6월)를 시행하면서 세계 경제에는 유동성이 매우 풍부해진 상태이다.

피셔(i. fisher)의 교환방정식에 따르면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한 경우 유동성 증가율에서 경제성장률을 차감한 것이 물가 상승으로 귀결되는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실제로 전세계의 유동성(broad money 기준) 증가율-경제성장률과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률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모습이 나타난다.

다만 1차 양적완화 기간 동안에는 경제위기 발생 직후 총수요압력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급격한 신용위축 등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화폐유통속도 또한 떨어져 유동성 증가만큼 물가 상승이 초래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글로벌 유동성 추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방향에 달려있을 것이다. 2분기 각국의 경기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미국에서의 3차 양적완화 시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아시아의 트레이더들이 3차 양적완화의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마켓워치(market watch)는 전미은행협회(aba)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의 견해를 들어 3차 양적완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만일 양적완화가 2차에서 완전히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美 연방준비제도(frb)가 만기 도래 채권을 다시 투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유동성 규모를 당분간 유지할 것을 고려 중이다. 그러므로 1차 양적완화 종료 때와 달리 급격한 유동성 위축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기의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재정정책마저 여의치 않아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컨센서스이다. 회원국들의 재정위기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유로존과 대지진으로부터의 회복이 시급한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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