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대학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학 등록금 등 현안이 많은데 정부가 중심이 돼 당ㆍ정ㆍ청이 긴밀히 협의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장관들이 잘 챙겨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다음은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한 브리핑 내용이다 28일 오전 국무회의가 있었다.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총리실 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될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회의 말미에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태풍피해 상황이나 그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두 보고가 있었다.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물가 문제 관련해서 “민생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인상 요인과 인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물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새 노동관계법이 시행이 되면 초기 부작용이 없도록 경제관련 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철저히 점검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시행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한-eu fta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한 자료제공, 교육 등을 지원해 줘라.” 고 당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하면, 한-eu fta를 앞두고 대기업은 괜찮은데 중소기업들이 관련 등록문제나 서류처리 등이 약간 미비해서 관계되는 중소기업 전체가 다 등록을 하지 못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받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 등 현안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장관들이 잘 챙겨달라” 고 말씀을 하시며 “특히 대학 구조조정에서도 기존의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 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가 아무래도 구조조정 상으로 문제가 생기면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이 괜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점검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태풍 관련해서도 언급 하셨는데 “태풍 메아리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금년에도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해 홍수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상시대비 체계를 마련하고 취약 지구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 달라”면서 “다음 주부터 아프리카 순방을 가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 모두가 국내 일을 잘 챙겨 달라.” 고 당부하셨습니다. 준비해 달라.” 고 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새 노동관계법이 시행이 되면 초기 부작용이 없도록 경제관련 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철저히 점검해 달라.”라고 했다 또한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시행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한-eu fta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한 자료제공, 교육 등을 지원해 줘라.” 고 당부했다. 제가 조금 부연하면, 한-eu fta를 앞두고 대기업은 괜찮은데 중소기업들이 관련 등록문제나 서류처리 등이 약간 미비해서 관계되는 중소기업 전체가 다 등록을 하지 못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받고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 등 현안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장관들이 잘 챙겨달라” 고 말씀을 하시며 “특히 대학 구조조정에서도 기존의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 달라” 고 했다 학교가 아무래도 구조조정 상으로 문제가 생기면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이 괜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점검해 달라는 했다 그리고 태풍 관련해서도 언급 하셨는데 “태풍 메아리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금년에도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해 홍수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상시대비 체계를 마련하고 취약 지구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 달라”면서 “다음 주부터 아프리카 순방을 가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 모두가 국내 일을 잘 챙겨 달라.” 고 당부하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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