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자세 보여달라..검찰 향한 국민 요구 수준 높아져"
|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검찰 수뇌부의 집단 사퇴 움직임과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참석, 영접 나온 김 총장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알겠습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검찰이 수뇌부 집단 사퇴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최고 엘리트 조직 중 하나인데, 이런 것도 일종의 변화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엘리트 조직답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성숙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검찰 동향을 보고받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세계검찰총장회의 축사를 통해서도 "갈수록 검찰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요구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李대통령, 세계검찰총장회의 개회식 격려사 전문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 세계 검찰총장 여러분, un을 비롯한 국제 사법기구 관계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을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검찰총장 여러분, 6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당대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전후 최초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압축 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성의 가치가 다소 훼손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한 단계 높은 경제성장과 성숙된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지난해 ‘공정한 사회’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특권과 편법을 없앰으로써 모두가 균등한 출발의 기회를 갖고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공정한 사회의 기본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입니다. 엄정한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의 건설은 대한민국만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9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전 지구촌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되고 세계화가 된 이 시대에서는 특별히 이 과제는 오늘날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양상 또한 세계화되면서 초국가적인 조직범죄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나 테러, 마약거래 범죄 등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할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세상은 세계 모든 나라의 꿈입니다. 한국의 범죄 검거율은 세계 최고 국가의 하나이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만이 안전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개별국가의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과 함께 국가 간 협력이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세계 검찰총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류의 이해관계와 의견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게 살려면 법의 지배가 확고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검찰은 국민의 인권과 법질서의 조화를 위해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역시, 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한 축을 맡아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요구의 기준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검찰 역시 시대적 요구를 맞고 있을 줄로 압니다. ‘공정 사회를 위한 검찰의 새로운 역할과 시도’를 논의하는 이번 회의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뜻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각국 각국 검찰의 글로벌한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공식 일정이 끝난 후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살펴보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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