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격차사회가 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점점 더 심한 불평등사회가 되고 있다.  그 안에서 기업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은 설자리를 잃고 괴면 상태에 있다고 까지 얘기 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기업은 사상최대의 이익을 남겨서 초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는 극심한 생계 난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다. 대기업은 돈벌이가 된다고만 하면 중소상인이건 누가 되던 지간에 무차별적으로 힘을 뻗치고 있다.  여론이 아무리 빗발쳐도 상관하지 않고 중소상인들이 해오던 유통사업, 도매업, 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으로 영세상인들은 점점 더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대기업은 말로는 상생협력을 얘기하고 있지만 구호를 넘어서지 못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제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자비에 기대할 수 없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제도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중소상인의 업장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기업형 슈퍼마켓, SSM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지만. 중소기업상인들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 대기업은 법망을 빠져나가서 법을 만들어도 또 중소기업 영역으로 진출한다.  노영민 의원께서 지난 7일 이래서 안 된다고 해서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서 대표발의 했다. 그 법안에 취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상인적합업종을 지정, 고시하고 대기업이 해당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 할 때는 2개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취지에 법안이다.  이 특별법안은 당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김영환 지경위원회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대, 중소기업 상생청문회도 반드시 개최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  대기업도 이제는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에 대한 입장, SSM의 골목상권 진출, MRO 시장독점 ․ 독식 ․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도급 불공정 거래라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안에 대해서 대기업의 입장을 국회에서 떳떳이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달 29일 지경위 공청회가 이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총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민주당은 대기업이 대중소기업상생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하고 노력 할 것이다. 서민경제가 살아야 민생도 안정이 된다. 침체된 중소기업이 희망을 가지도록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많다. 민주당은 현재 민주당 10대 중소기업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당 정책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중소기업 자영업자 상업영역의 폭, 둘째, 공정거래 확립 셋째,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 이러한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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