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1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20개 소속기관이 2012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던 정부과천청사를 정부청사로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입주 대상기관을 확정하였다.



이날 확정된 과천청사 입주기관은 법무부,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장․차관급 4개 기관과 경인통계청 등 8개 특별행정기관, 정부통합콜센터 등 총 14개 기관이다.



한편, 서울 광화문의 중앙청사에는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소방방재청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현재 입주해 있는 외교통상부․통일부․행정안전부․특임장관실 이외에 여성부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5개), 총리소속 위원회(1개),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3개)를 새로 배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과천청사에 기 입주해 있는 7개 중앙부처 중 6개 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에 따라 과천지역 도심 공동화 및 지역경제 위축 등을 우려하는 과천시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과천청사 활용방안과 입주기관 선정에 고심하여 왔다.




이에 과천시가 행정 도시로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청사 부족에 따른 청사 임차료*로 매년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천청사를 정부청사로 계속 활용키로 하고, 경기도 및 과천시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입주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입주대상 기관은 과천시 의사와 도시 장기발전 방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그간 경기도와 과천시는 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 지난해 8월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 구상안 등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실장급 및 과천시장․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하는 ‘과천청사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간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난 7. 18일에는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과천청사 활용관련 정부입장을 사전 설명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발전을 원하는 과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오랫동안 개발을 보류해 온 과천청사 앞 유휴지(89,120㎡) 3개 필지도 본격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내년도에 ‘과천청사 앞, 유휴지 개발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리실․기획재정부․과천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도 과천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12년 말까지 혁신도시(충북 음성)로 이전하는 지식경제부 소속 기술표준원 부지도 민간 시험․인증기관이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과천시민 여론을 존중하고 과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끝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각종 현안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는 부지조성 및 광역도로 건설 등의 기반시설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시기에 맞춰 정부청사 건축공사도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내년도에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준비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대상기관과 이전일정 협의에 들어갔으며, 8월말까지 구체적인 이전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주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4년까지 약 23,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교육․문화․의료 등 초기 이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주환경 조성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계획

이전시기	이전대상기관(36개, 10,452명) * (’10. 6월말 정원 기준)
	중앙행정기관 (16개, 9,356명)	소속기관 (20개, 1,096명)
2012년 (12개 기관, 4,139명)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3년 (18개 기관, 4,116명)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2014년 (6개 기관, 2,197명)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세종시 이전 후 정부중앙․과천청사 입주기관

과 천 청 사			중 앙 청 사
구 분	기 관 명	비고 (현소재지)	구 분	기 관 명	비고 (현소재지)
장관급 (3)	법무부	과천청사	장관급 (5)	외교통상부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 위원회	서울 종로구		통일부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서울 종로구
차관급 (1)	방 위 사 업 청	서울 용산구		여성가족부	서울 중구
특별 행정 기관 등 (10)	경인지방 통계청	서울 강남구		특임장관실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서울 양천구	대통령․ 총리 직속 위원회 등 (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서울지방 교정청	경기도 안양시		지역발전 위원회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경기도 과천시		녹색성장 위원회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 조달청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서울 중구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서울 양천구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서울 종로구
	서울공정거래 사무소	서울 서초구		소청심사 위원회	서울 종로구
	과천청사 관리소	경기도 과천시		승강기사고조사 판정위원회	서울 종로구
	정부통합 콜센터	서울 종로구 등		공직자 윤리위원회	서울 종로구
합 계	14개 기관		합 계	14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