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반도선진화재단 한선정치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재정현황 및 향후 재정 운용방향”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우리나라 재정현황 관련 해서 박재완 장관은 최근 재정 악화에 따른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리스․포르투갈 등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위기 극복 이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주요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상황이나,GDP 대비 재정수지(’08→’09→’10, %): (OECD) △3.3→△8.2→△7.7, (韓) △1.5→△4.1→△1.1 GDP 대비 국가채무(’08→’09→’10, %): (OECD) 79.3→90.9→97.6, (韓) 30.1→33.8→33.4또 다른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향후 재정 운용방향 관련 하여 박재완 장관은 향후 세수실적 호조,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등에 힘입어 재정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서민 체감경기 개선,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 해소 등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R&D, 교육 등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지출 소요도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기는 등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향후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충 등 서민생활 안정과 녹색성장, 인적자원 개발 등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14년 이후 2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설정했으며, ’10년에 수립한 ’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13∼’14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 제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및 재정 준칙 적용 강화* 등 재정관리체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하는 기존 재정준칙(’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도입)을 3%p 이상 낮게 유지하도록 강화’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자리 확충, 서민․중산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및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특히, 성장 둔화,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복지를 확충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 사례와,강력한 재정준칙 도입, 확정기여식 연금으로의 전환* 등 복지제도 개혁 단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복지를 구축한 스웨덴의 모범 사례를 비교 제시하면서, ‘필요한 만큼 지급’ →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로 전환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복지 패러다임을「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도록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