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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적발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부처는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기 근절대책 추진 현황과 관계기관의 감독체계 점검 및 보완도 지시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교육, 의료, 복지 수급 등 제반 정책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없는지 살피고 언론, 시민사회와 협력해 국민 의식 개선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종전엔 어려운 환경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성공 신화를 만들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엔 사교육비 부담으로 그런 희망과 믿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희망사다리는 정부와 학교, 민간이 힘을 합쳐 취약계층을 비롯한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공생교육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만5세 공통과정 시행 준비와 취약계층 교육 지원 내실화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과 대학, 시민사회의 참여 등을 활성화해 취약계층 학생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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