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집행 확대…경기 대응력 강화

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 세계경제는 불안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럽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수경제를 활성화해 위기에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후폭풍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실물경제 역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해 위기를 넘는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먼저 회복한 나라로 꼽힌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위기를 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2009년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의 64.8퍼센트를 집행하며 위기의 조기진압에 나섰다. 2004~2008년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54.6퍼센트에 그쳤다.

2012년에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의 60퍼센트를 집행할 계획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늘려 경기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특히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환경투자 등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고 공기업의 선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로 지적된다. 가계부채의 급증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고정금리대출 늘려 연착륙 유도

정부는 2012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계부채가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억제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고 직불형 카드 사용을 유도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해 무분별한 대출에도 제동을 걸 계획이다.

가계부채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확대한다.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력을 줄여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다.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저신용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던 미소금융을 저소득층에게로 확대하고 새희망홀씨 지원은 올해 1조2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기업의 보증제도도 개선한다. 신·기보 보증에서 장기·고액·한계 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고 창업신생기업 위주로 보증을 확대한다.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은 연장하되 장기간 존속하는 기업은 축소해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한 기업의 생산라인.

금융 부문의 안정성도 강화한다.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임원보수의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과도한 외형 확장을 방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환 부문은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고 외채구조를 건전화시켜 대외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재정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공기업은 연 단위의 중장기 재무계획을 작성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의 고삐를 죈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수출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해 수출 부진을 만회할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됐던 지원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업 중소기업에게는 세액공제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수도권과 지방 기업에 세액감면율을 차등 적용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식당형 PC방’ 등 융합업종 창업규제 개선

기업 규제는 완화한다. 현재 농협법과 소비자생협법 등 8개 법에 의해서만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 설립 허용범위를 넓혀 서민·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공공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해 신설 중소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가 소유한 지식재산의 전대(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를 제삼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허용하고 수의계약 등 사용허가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15년까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백퍼센트, 2년간 50퍼센트 감면해준다. 현지사업 철수와 이전, 국내 통관, 국내 공장입지 선정 등 국내복귀 관련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창업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에만 제공하던 매출채권보험을 창업기업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 자생력도 확충한다. 전직 신사업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공동브랜드도 개발한다. ‘식당형 PC방’처럼 융합업종의 창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