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산업공동화를 반면교사 삼아야 -

일본 내 고비용 경영환경이 고착화되면서 일본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내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정부가 투자·사업환경 개선 정책을 시행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일본의 산업공동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지진 이후 일본기업의 해외이전 증가로 인해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는 현상은 기업관점에서 이른바 6중고(六重苦)*라 불리는 일본 내 경영환경의 악화에 기인하며, 고비용 구조의 사업환경이 기업경영의 지속성을 위협하여 일본의 입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엔고, 높은 법인세, 과중한 인건비 부담, 엄격한 환경규제, FTA체결 지연, 전력수급 불안 일본, 2010년 이후 해외설비투자 비중 급격히 확대

일본 제조업의 국내설비투자 대비 해외설비투자 비중은 ‘09년 42.0%에서 ’10년에는 55.0%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74.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국내와 해외의 설비투자 증가율에서도 나타나는데, ‘10년과 비교해 올해 제조업의 해외설비투자금액은 54.7% 늘어난 반면 국내설비투자금액은 21.4%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일본 제조업의 41.0%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11년 국내설비투자가 작년과 비교해 6.3% 늘어난 반면 해외설비투자는 59.5% 증가해 자동차산업의 대내외 투자격차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실제로 일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69%가 서플라이체인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대답했으며, 1만 1천개의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도 기업의 76.5%가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처럼 일본의 산업공동화를 심화시키는 해외이전의 가속화 요인으로 이른바 6중고(六重苦)라 불리는 일본의 고비용구조의 경영환경을 지적했다. 일본 언론에서 이미 일반화된 용어인 6중고는 엔고, 높은 법인세, 과중한 인건비 부담, 엄격한 환경규제, FTA체결 지연 등 기존 5중고(五重苦)에서 대지진 후 전력수급불안 요인이 추가된 일본의 고비용 경영환경을 일컫는 용어다.

<일본 산업공동화의 가속화 요인: 6중고(六重苦)>

엔고	수출기업은 엔고를 예상하고 이에 맞춰 채산환율을 상정하여 엔고 저항력을 확보하였으나 최근 기업의 채산환율 이상으로 엔고가 급격히 진행 * 엔달러환율(평균): ‘08년(103.33)→ ‘09년(89.50)→’10년(83.36)→‘11년 11월말(77.55)
높은 법인세	EU의 표면실효세율은 ’00년 약 35%에서 ’09년 약 27%로 감소하였고 아시아는 ’00년 34%에서 ’09년 26%로 낮아졌으나 일본은 ’00년 42%에서 ’09년 40.7%로 유지
과중한 인건비	일본기업의 1인당 노동비용부담액은 약 4.4만 달러로 미국 3.1만 달러, 독일 3.3만 달러와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일본에서 고용확대의 동기 저하
전력수급불안	지진 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검사가 진행 중이나 지자체들이 재가동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향후 원자력 재가동이 불허될 경우 화력발전 대체에 따른 전기료 인상 불가피
엄격한 환경규제	일본은 온실가스를 ’20년까지 ’90년 대비 25%까지 감축한다고 공약하였고 ’08~’12년 5년 동안 온실가스배출량을 ’90년 대비 6% 감축 목표
FTA체결지연	일본의 FTA는 주로 ASEAN에 한정되어 있으나 한국은 EU와 미국 등 주요 시장과 체결하여 일본 기업의 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상승
자료) 경제산업성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단순생산이나 가공공정에서 기업 핵심기능과 고도기술 제조업의 이전 증가

전경련은 이같은 일본기업 해외이전의 주요 특징으로 ①기업 핵심기능의 이전 증가, ②부품·소재 등 고도기술 제조업의 이전 증가, ③일본 내 외국기업의 이탈 등을 지적했다. 닛케이신문이 지난 7월 주요기업 사장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자의 40%는 엔고와 법인세 등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3년 이내에 기업의 거점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는 기업의 핵심기능인 주력생산거점과 일부 연구개발거점, 일부 본사기능 등을 이전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일본제철, JFE 철강, 스미토모금속, 코베제철소 등이 자동차용 강판의 해외 생산 능력을 2013년까지 약 2배로 늘리는 등, 가공형 제조업에 비해 해외생산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부품·소재 등 고도기술이 필요한 중간재 제조공장의 해외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09년 미국 P&G는 아시아지역 본사를, 핀란드 노키아는 개발거점을 싱가폴로 이전하는 등 일본 내 핵심거점을 타 아시아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외국기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 일본 정부

한편 일본정부는 부품·소재 등 중간재 제조업의 해외이전 진출이 지속될 경우 ’15년 일본이 무역적자구조의 경제체제로 전락하고, ‘20년이 되면 제조업 고용자 수는 ’10년 기준 301만명이 감소, 서비스업 고용자 수는 174만명 줄어들어 총 476만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산업공동화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본 내 투자·사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참여 선언, 지난 12월 초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 협약에서 ’13년부터 교토의정서 사실상 탈퇴 결정, ‘12년 시행될 법인실효세율의 5% 인하와 같은 정책들은 이같은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투자·사업환경 정비의 정책 방향 속에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전경련은 일본정부가 최근 엔고를 활용해 일본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의 해외 M&A 및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산업공동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전경련 관계자는 “고비용 경영환경으로 수익여건이 악화될 경우 기업은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산업공동화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으로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제고하여 해외기업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정부의 엔고에 대한 주요 대책」

구분	주요 정책	내용
엔고피해 대응	중점분야 고용창출사업 확충	● 중점분야 고용창출사업: 요양·의료 등 미래 유망 분야의 고용창출 및 인재육성 실시(2009년 12월 실시) ● 확충내용: 기금 2천억엔 증가,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사업기간 연장
	고용조정 조성금의 요건완화	● 고용조정 조성금: 경제적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업활동이 축소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을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 등 사업주 부담액의 일정부분(대기업 2/3, 중소기업 4/5)을 지원하는 제도 ● 기존 요건: 최근 3개월의 생산량·매출 등이 그 직전 3개월 또는 전년 동기 대비 5%이상 감소한 사업장 ● 요건완화: 생산량 요건의 확인시기를 3개월을 1개월 단축, 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장
	중소기업금융 지원	● SAFETY NET 보증: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융자에 대해 보증을 서고, 엔고 등으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지원 ● 전 산업에 대한 SAFETY NET보증의 기한을 2011년 9월에서 2012년 3월말로 연장 ● 급격한 엔고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 대상으로 일본정책금융공사가 저리융자 실시
	관광 지원	● 방일여행 촉진 긴급대책: 방일 관광객 수가 많은 5개국(한국, 중국, 대만, 미국, 홍콩)을 대상으로 여행사 초청, 투어 공동홍보, 해외미디어 초청 등 VISIT JAPAN 사업을 효과적·집중적으로 실시 ● 국제회의 개최지원:국제회의 주요 인물을 일본으로 초청하고 국가관계자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회의 개최지로서의 신뢰 회복 도모
견고한 경제구축	입지보조금의 확충	● 입지보조금 5000억엔 확충: 부품·소재분야의 고부가가치 성장분야의 생산·연구개발 거점의 국내입지 보조(2009~10년 간 저탄소형 고용창출 산업 대상으로 1,400억엔의 입지보조 지원-80개의 에코카 등의 제조공장의 설비투자 지원) ● 보조율: 1/3(대기업 &중견기업), 1/2(중소기업), 2/3(산학관 제휴 연구개발)
	절전 에코보조금 창설	● 가정의 도입보조: 리튬이온전지(정전 시 백업용), 태양광발전시스템, 가정용 에너지관리시스템(HEMS) 등 ● 중소기업·공적시설 등의 도입·보수 보조: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건축물 절전 개보수, 고효율가스공기설비 등
	주택 에코포인트의 재편·재개	● 에코포인트: 친환경 에코주택의 신축 및 재건축 시 포인트(다양한 상품·서비스와 교환가능) 발행 제도 ● 주택시장의 활성화와 주택 에너지절감화를 추진하고 더불어 동일본지진의 복구지원을 위해 2011년 7월에 종료한 주택 에코포인트 재개
	창업기업가 지원 및 세계 ONLY ONE 기업·기술 육성	● 신 창업융자제도의 확충: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일본정책금융공사가 무담보·무보증인으로 융자 실행 ● 글로벌 전개지향 창업지원: 해외 마케팅에 입각해 새롭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의 해외진출 시 중소기업에 저리 융자 실행 ● 제조기술 고도화 지원의 확충: 일본 강점인 금속·플라스틱가공,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 고도화 관련 연구개발부터 제작까지 지원, 2011년 당초 150억엔에 50억엔을 추가해 총 200억엔 지원
엔고활용	엔고의 장점을 활용한 해외 M&A, 자원확보	● 국제협력은행(JBIC)에 크레디트라인을 약 2조엔 추가해 10조엔 규모로 확대 ● 산업혁신기구(일본정부투자기구) 100억엔 추가 출자 및 정부보증을 1조엔 추가해 2조엔 규모로 확대 ●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에 280억엔 추가 출자

부록. 일본정부의 엔고에 대한 주요 대책

전경련: 배상근 본부장, 추광호 팀장, 손현정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