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박재완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이 민간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에서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각 부처·공공기관은 장·차관 및 기관장이 지휘하는 자체 조기집행 특별점검체제를 가동·운영하여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특히, 동절기인 1/4분기에 취약계층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집행에 역량을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단위 : 조원)

	2012년 집행규모	1/4분기		2/4분기		3/4분기
		금액	진도율	금액	진도율	금액	진도율
총계	276.9	83.1	30.0%	166.1	60%	221.1	79.8%
예산	187.6	58.9	31.4%	115.1	61.4%	155.1	82.7%
기금	35.9	9.8	27.5%	20.5	57.0%	26.8	74.6%
공공기관	53.4	14.4	27.0%	30.5	57.1%	39.1	73.2%

* 공공기관의 경우 잠정치로서 이사회 의결 후 사업비 규모가 다소 변동할 가능성

정부는 올해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 상시점검체제’를 지속 가동·운영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월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재정부 2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재정집행특별점검 실무회의 및 기관별 담당관제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자리 지원사업’, ‘SOC 사업’, ‘사람희망예산 사업’(총 91.6조원 수준)을 중점 관리하고, 상반기 중 전체 집행률 60%보다 높은 수준에서 집행 추진한다.

또한, 부처합동 현장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일선기관의 집행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며

정부는 향후 물가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집행속도를 조절하면서 실제 경기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 부처,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중심 집행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