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2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ㆍ교육ㆍ일자리ㆍ사회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매년 3%의 청년고용 의무 할당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31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안에는 이외에도 ‘청년희망기금’, ‘구직촉진수당’,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청년희망기금’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반값 등록금 수준의 혜택을 주기 위해 매년 법인세의 0.5％를 적립해 연간 2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원 규모는 개인당 총 1200만원으로, 민간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 동안 매달 50만원의 임금을 보조하고, 취업준비생에게는 4년 동안 매달 2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실업자에게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지역 출신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해 전역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생 주거 대책으로 매년 5천호의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고, 매년 1만명분의 생활공간 확보를 목표로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국ㆍ공립대를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학생 정원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을 확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3+3 정책(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반값등록금ㆍ주거복지ㆍ일자리복지)’으로 대표되는 보편적복지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재원 마련 방안 등 세부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ㆍ반값등록금 정책의 소요 재원으로 17조원, 일자리ㆍ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비용으로 16조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재원은 재정절약 12조3000억원, 복지비 절감 6조4000억원, 조세개혁 14조2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복지 정책은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만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보육비용 지원 ▲전월세 상한제 ▲장기공공임대주택 15％ 확충▲고용률 70％까지 제고와 청년실질실업률 감축 등이고, 취약계층 지원책은 ▲최저임금 인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