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소집한 李대통령…정치권 견제 못하는 관료들 질책
장차관 소집한 李대통령…정치권 견제 못하는 관료들 질책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2.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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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물론 각 부처 차관과 청장 전원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총 50여명의 행정부 최고위직을 모두 소집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 이같은 규모의 '확대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행정관료들을 불러들인 것은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견제하고 나서야 할 부처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국방개혁안 추진이 무산되고 국회에서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과 같이 선심성 법안이 통과 직전까지 가는 등 정부가 국회와의 힘싸움에서 번번히 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질책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정권 말기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넘기려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행태에 주의를 주고 기강잡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신재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마지막 해에 장차관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며 "기회가 되면 국과장과도 (회의를)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무원 기강잡기를 통한 정치권 견제가 얼마나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 정권 초기와 달리 정치권에서 정부와 협의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국회에 가면 만나기 어렵고 만나도 협의 자체를 안 하려 한다"며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조차도 현 정권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 정치권을 설득하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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