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금액이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험사기 규모는 보험지급액의 12%를 넘어서 보험사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영보험 부문(우체국, 농협, 수협 공제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금액은 2010년 기준 약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6년 2조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52.9%)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증가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보장성보험) 규모가 2006년 16조원에서 2010년 27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11조4000억원, 71%)했고 공제분야의 보험사기 규모가 2520억원으로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27조4000억원)의 12.4%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보험사 적발금액은 4237억원, 적발인원은 7만2333명으로 집계됐다. 금액기준으로는 전년보다 13.1%, 인원기준으로는 4.5% 늘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408억원으로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장기손해보험은 1029억원(24%)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25.8%), 50대(22.3%) 순이었다. 10대의 경우 비중은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6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강원도 태백 사건과 같이 다수 피보험자를 연루시키는 사건 유형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오는 7월 보험사기 잠재위험을 조기에 식별해 이상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편취를 노린 계약을 걸러내기 위한 '계약심사 절차'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