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KDI, 금융연구원, 삼일PwC 주최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 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12년 1월 중 승인실적이 있는 약 168만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51만개 가맹점 중에서 무작위로 9,964개를 추출해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산출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가맹점의 전반적인 수수료율의 하락과 격차가 축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평균 수수료율이 2.09% 에서 1.91%로 0.18% 하락했다. 또한 전체 82.6%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1.6%~2.1%에 위치해 격차가 줄어들었다.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하락

월 카드매출규모 1천만~1억원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율의 하락이 두드러짐(평균2.68%~1.88% 로 하락했으며, 대형가맹점(5억이상/월 매출)의 평균수수료율이 소폭(1.89%~1.90%) 상승했다.

한편 건당 1만원 미만 소액결제 시 2.42% ~ 2.86% 로 0.44% 상승, 건당 100만~200만원 2.96% ~ 1.75% 로 1.21 하락했는데, 이는소액결제 가명점의 경우 총수수료 중 VAN수수료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수료율이 하락하지만,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수수료율이 상승한다.

평의점(평균결제액) 2.33% ~2.76% 으로 0.43% 상승, 대형할인점 1.66% ~ 1.95% 로 0.29% 상승해 소액결제 가맹점에 대한 보완책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청회는 산식에 기초하여 수수료율을 산출해 카드사와 가맹점간 마찰을 불식시키고,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에 전할 수 없게 되므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시고, 또한 가맹점의 업종과 규모에 의한 가맹점 수수료 차이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축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은 높은 고정비용(VAN수수료) 부담으로 수수료율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가맹점이 소액결제를 취급하는 것은 의무수납제도, 가격차별 금지제도 등의 법적 제약이 과제로 남게 됐다.

업계측 에서는 소액결제비중이 높은 가맹점에 대하여 결제건당 고정비용율을 낮게 적용하는 방법과 의무수납, 가격차별금지 제도 등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정 여전법에 따라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은 입법취지를 존중하되, 개별 카드사의 여건을 고려해 우대 수수료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리적 근거에 바탕한 수수료율을 공개하므로서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인하요구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