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성장을 강조한 대목이다.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 2010년 6월 보고서가 경기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는 출구전략을 주문한 것과 대조적이다.

OECD는 이번에 재정 확대와 확장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현재의 불확실성이 지나가면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권고도 했다.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려면 근로소득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부가가치세ㆍ환경세ㆍ보유세 등 간접세를 통해 향후 늘어날 복지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의 재정정책 권고의 기조는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점에서 과거와 비슷하다. OECD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와 남북통일 비용을 이유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다.

환율정책 견해는 직전 보고서와 같았다.

OECD는 2010년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취약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에는 '자본 흐름이 급변동'(excessively volatile)하면 거시건전성 조치를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외화보유액은 위기대응 능력과 국가신용도에 도움이 되지만, 환율변동 위험이 있는 만큼 지나치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OECD가 한국에 권고하는 대표적인 분야인 노동시장 개혁과 노동생산성 향상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이 분야의 개혁이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OECD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 사회보장범위, 훈련기회 확대와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지난 보고서와 비교하면 달라진 문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도록 보육시설을 개선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할 것을 주문한 것과 서비스분야 생산성 향상 제안도 이전 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친화적 기업환경을 만들라고 주문했는데, 마찬가지로 지난 보고서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이 실렸다.

중소기업 개혁 역시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OECD는 서비스업 고용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정부지원을 줄여서 정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보고서도 경기침체 국면에서 늘어난 중소기업 지원조치가 부실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막는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