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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안이 5월초 처리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여야가 이미 국회 운영위에서 합의처리한 법안에 새누리당에서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줄다리기'가 벌어졌으나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5일 제시한 절충안을 민주통합당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이 방안은 국회 법사위에 특별한 이유없이 120일 이상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무기명 투표로 상임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의 패스트트랙제(신속처리제) 도입,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도입 등의 골간은 유지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신속처리제 요건 변경을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사위 장기계류 법안의 본회의 상정안으로 방향을 틀어 `식물국회' 탈출구를 찾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26일 "다 결정됐다. 황 원내대표의 절충안으로 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열쇠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쥐고 있다. 법안의 원안에 비판적이었던 의원들이 절충안에 찬성할 지가 관건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절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다음 의총에서 동의를 받고,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갖겠다"며 "주말까지는 의견수렴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대가 있을 경우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 원내대표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책에 대해 "이미 운영위에서 합의됐으니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내 지도부는 전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절충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저녁 취합했다.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상당수가 부정적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회신은 충분히 왔다. 앞으로 며칠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오늘 취합된 내용이 당의 정리된 의견이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27일)부터 여러 분들을 만나며 의견수렴을 다시 해야할 것"이라며 "법사위 계류법안의 본회의 상정요건인 `5분의3 찬성'같은 수치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완결된 법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납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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