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실제로 서민들의 삶에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금융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려면 상환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상환가능성이 높으면 금리부담을 낮춰 주고 가능성이 낮을 경우엔 파산과 개인회생 등 경제적 회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강의 현장.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에 75퍼센트였던 중산층 비중이 2010년 68퍼센트로 감소했고, 소득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0년 0.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불균형 상위 30퍼센트에 속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감소와 금융공급 위축, 담보 위주 대출관행은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서민들의 금융애로는 심화하고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정적 운영

정부는 2008년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고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생계 및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을 마련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지원을 강화했다.

제도 초반에는 적용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으로만 제한되어 일부 저소득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심사기준이 정교화하고 중복·과잉 대출 방지 및 모니터링 관리가 원활히 이뤄지면서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2월까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약 50만명에게 총 4조원 이상의 대출이 이뤄졌으며, 바꿔드림론을 통해 8천6백만명을 대상으로 총 8천7백억원 정도의 고금리 대출이 낮은 금리로 전환되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그후로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층과 전통시장상인 등 목적에 맞는 대출을 확대하고,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상담·지원 체계를 갖추는 한편 서민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서민금융기관과 정책기관이 참여하는 분기별 서민금융협의회를 통해 서민금융 이용실태,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여 서민금융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4월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바꿔드림론, 개인워크아웃, 미소금융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은 금융압박을 느끼고 있는 서민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창출로 연계하는 등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존재한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서민층에 대해 자금공급 지원과 경제적 회생 지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 공급이 주로 7~10등급에 맞추어져 있으나 수혜자 중 8~10등급은 19퍼센트에 불과하며 주로 7등급에 집중되는 공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서민금융 공급은 금융매커니즘상 상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8~10등급은 현재 장기 연체자로서 상환 가능성이 없어 서민금융 공급혜택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7등급 중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주는 2008년 기준 21퍼센트에서 2011년에는 23퍼센트로 증가하고 있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다부채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민금융 공급대상을, 대출을 통해 금융거래 접근성을 높여 주는 집단과 금리부담 경감을 통해 상환 가능성을 높여 주는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상환 가능성이 낮아 자금지원이 어려운 8~10등급에게는 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의 경제적 회생 유도가 필요하다.

8~9등급은 워크아웃 등 경제적 회생에 우선

금융기관은 업권별 역할 재정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서민금융기관은 전통적 서민금융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업권의 서민금융대출 확대로 금융기관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리스크관리 시스템 정비 및 강화를 통해 서민신용대출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사회 초년생, 연체 경험자 등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평가가 곤란한 집단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특성을 갖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은 획일적인 채권추심, 채권매각보다는 연체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이자감면, 채권상환 리스케줄링 등의 자체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금융권 자체 신용회복지원을 활성화하여 파산과 개인회생 등 국가차원의 비용을 경감시켜야 한다.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희망 네트워크’와 미소금융재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민금융을 취업알선과 창업컨설팅 등 자활지원과 소득창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교육을 통해 신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개인이 스스로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중요하다.

바람직한 신용대출 시장의 모습은 금융기관별 역할구분 및 유기적 순환을 통해 서민의 대출시장 소외와 같은 금융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구조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서민의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 방안,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중요한 시기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