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진 등의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서민금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서민금융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와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서민금융협의회도 출범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이 확대된다. 지원규모를 늘리고 지원대상은 넓혀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미소금융을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청 인근에서 막국수집을 운영하는 박철호(가명·48)씨는 요즘 사는 것이 꿈만 같다. 하루 매출이 4백만원을 넘길 정도로 장사가 잘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 피곤함이 절로 사라진다.

박씨가 막국수집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미소금융 덕이었다. 당시 박씨는 첫번째 사업에 실패하고 재기를 노리고 있었지만 창업자금이 모자랐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사채라도 써야 할 처지였다. 그러다 미소금융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 3퍼센트대의 저금리로 2천만원을 대출할 수 있었다. 미소금융으로‘인생역전’에 성공한 셈이다.

서민금융이 서민들의 삶에 소중한 힘이 되고 있다. 서민금융의 도움을 받아 재기에 성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등 수혜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청년·자영업자에 미소금융 대출 늘려

정책 체감도도 높아지고 있다. 2008년 시행된 미소금융의 경우 5백여 개의 채널을 통해 5천억원 이상을 지원했고 2010년 출범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은 각각 약 22만명에게 2조원가량을 지원했다.

정부는 서민금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금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물경기 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목표다.

먼저 청년층과 대학생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은행대출이 쉽지 않은 20대 청년들의 경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고금리 채무를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미소금융을 통해 최대 2천5백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미소금융을 통해 긴급자금도 대출해 준다. 1인당 3백만원 한도이며 금리는 4.5퍼센트다.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대학생이 지원대상이며 총 지원규모는 연간 3백억원이다.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5천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해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기존의 서민금융은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민지원의 내실을 다진다. 미소금융의 경우 전통시장 상인 대출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3백56억원이던 대출규모를 2배 수준인 7백억원으로 늘리고 대출 상한액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올린다.

지원기준도 개선한다. 대출심사 시 정량적인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상환의지 등 대출 희망자의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지점별로 ‘미소금융위원회’도 구성해 미소금융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신용자 생계자금·신용회복 지원 강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생계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도 확대한다. 지난 2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지원을 늘렸다.

대환대출(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한 대출)의 보증지원 비율을 85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높여 서민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환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더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도 개선한다. 소득과 신용등급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출보유 건수와 주택소유 여부 등 다양한 신용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을 통해 저신용자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새희망홀씨대출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 1조2천억원이던 총 지원규모를 1조5천억원으로 25퍼센트 증액했다. 은행들의 서민금융 지원활동도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활동을 종합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신용회복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지난해 8백81억원이던 신용회복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을 1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환액과 상환기간은 신용회복자의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기능도 확대한다. 지자체와 협조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서민금융 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우선 설치하고 내년부터 기초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지원기관과 금융관련 단체로 구성된 ‘서민금융협의회’도 분기별로 개최해 서민금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허브’도 개설한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새희망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해 개인신용등급 조회, 소득과 부채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서민금융서비스, 복지서비스 정보 등 서민금융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한다. 먼저 ‘찾아가는 홍보’를 확대한다. 노숙인 센터와 고시촌, 농어촌 등 서민금융 수요가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실업자, 대학생, 농어민, 다문화가족, 군장병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