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알맹이는 없어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표면적으로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 27개국 정상들은 23일 브뤼셀에서 비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분위기는 우선 ‘긴축’에서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이 읽힌다.
헤르만 반 롬푸이 유럽위원회 의장은 “EU 정상들이 재정집행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유로채권 도입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긴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로채권 도입 시 태반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로채권 도입이 역내 성장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정상회담은 의견 대립 끝에 “재정 긴축과 성장 촉진을 함께 추진하자”는 두루뭉실한 결론으로 끝맺었으며, 명확한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지는 못했다.
한 시장전문가는 “애초에 기대할 것이 많지 않은 회담”이었다면서 “올랑드의 의견은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에게 호감을 사지만 돈줄을 쥔 독일을 감동시키지 못하므로 실효성을 지니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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