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OECD/UNCTAD 사무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G20 회원국의 무역, 투자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가 5월31(제네바 시각) 회람되었다.

보고서는 G20 정상간 “무역, 투자제한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약속에 따라 G20 회원국들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오는 G20 멕시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G20 워싱턴 정상회의에서의 Standstill 약속에 따라, 깐느 정상회의(2011.11월)시 각국 정상들은 ▲Standstill 약속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그간 6차례(2009.9월, 2010.3월, 2010.6월 및 11월. 2011.5월 및 10월) 보고서를 회람

보고서는 지난 7개월(2011.10월~2012년 5월)간 정부예산 긴축, 높은 실업률, 경제성장 둔화 및 다자적 추가 무역 개방의 전망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보호주의 압력의 위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G20 회원국이 보호주의 동결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G20 국가들이 다수의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바, 2011.10월 중순 이후 도입된 신규 무역제한조치(수입 및 수출 관련 조치)는 124건으로, 전체 G20 국가 수입의 약 1.1%, 전세계 수입의 0.9%를 차지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모니터링 기간 중 도입한 무역관련 조치는 무역구제조치, 관세인상, 수입허가 및 통관규제 등 총 225건(이 중 무역제한 조치가 124건으로 약55%, 무역촉진조치가 101건으로 약45%를 차지)인 반면,

투자 관련 조치는 총 13건으로 G20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투자보호주의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총7건의 무역 관련 조치가 수록되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등 무역촉진조치 6건, 일본산 알루미늄 캔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등 무역제한조치 1건 적시

특히 동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현재의 경제적 곤란 및 위험에 대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해법을 찾고, 무역에 있어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자체제에서의 협력 강화 노력을 배가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G20 정상들이 금번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시장개방, 보호주의 대응, 세계 무역 및 투자 체제의 유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