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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0.4%포인트 낮춰잡았다.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금 확충(2.3조원), 공공부문 투자확대(1.7조원), 예산 불용·이월 최소화(4.5조) 등을 통해 하반기 재정투입 규모를 예년보다 8조5000억원 확대하는 등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마일드한 수준의 경기부양을 통한 미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채무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 경기부양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의 위기는 유로존 매커니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대규모의 일시적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고 그 효용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위기에 적극 대응해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유로전 위기 재부각과 미국 경기회복의 지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은행(3.5%), KDI(3.6%), 금융연구원(3.4%) 전망치 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와는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외국계 투자은행(IB)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3%에도 못미치는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초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2분기부터 해소될 것으로 봤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IMF 등 각종 국제기구들과 경제연구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전망치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과 물가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올해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을 종전의 28만명에서 40만명으로 대폭 늘려잡았으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60억달러에서 18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2%에서 2.8%로 낮췄다. 최 국장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나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대한 전망은 유효하다”며 “회복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전분기 대비 1%에 가까운 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판단은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시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연 평균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또 일시적인 대규모 경기부양 대신 민간투자 활성화, 서민금융과 주거비안정 등을 위한 미시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 자금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의 은행권 PF채권을 최대 2조원 추가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를 법제화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민의 주거비안정을 위해 현행 40%인 월세 등 임대료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대상자도 총급여 5000만원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직불카드가 신용카드 보다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최 국장은 “비록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채무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공공부문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과거 추경을 실시했을 때 만큼 재정투입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0.2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로존 위기의 장기화 전망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낙관론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유로존 위기 해결 해법이 가닥을 잡히면서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점차 축소되면 국내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에 비해 내년 성장률이 1%포인트나 높아질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 국면을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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