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소비 패턴 반영한 스마트한 물가정책 필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가격과 사용량 등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스마트한 물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5년 단위로 개편되는 소비자물가의 가중치 조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패턴 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계청의 소비자 품목별 지출구조 분석결과를 토대로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 식품류, 교육비 등에 대한 장단기 물가안정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언급하며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고 근원물가도 1.5%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는 작년보다 각각 14.4%와 5.1% 오르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가뭄 여파로 농산물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국제곡물가격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개월 연속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물가에 대한 경계 심리마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대형마트의 생필품 할인행사가 끝나고 공공요금ㆍ가공식품ㆍ서비스 가격인상의 기대심리가 형성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지수의 안정세에 안주하지 않고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농산물 등 주요 품목 물가의 변동성과 물가수준 자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물가안정 정책을 펴기로 했다. 가격 강세를 보이는 배추는 정부 비축물량을 하루 90톤씩 방출하고 산지 출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원자재 등 원가 변동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불가피한 인상요인은 반영하되, 하락요인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와 원가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 추진현황'과 관련해선 "유류 공동구매 대상을 경질유에서 중질유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조달청 계약물량의 의무 수요기관도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공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의 구매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4만4000여개 공공기관의 유류 통합구매 추정치는 경질유(휘발유ㆍ경유ㆍ등유) 기준으로 약 28억ℓ에 달한다. 이는 전체 내수의 7.7%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할 경우 앞으로 정부가 유류 가격 결정과정에서 정유사 간 실질적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 수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수산물 가격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관측 강화, 비축 확대, 할당관세 적용 등 다양한 수급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현재 수산물 관측 대상인 김ㆍ넙치ㆍ전복ㆍ조피볼락ㆍ굴ㆍ미역ㆍ송어 등 양식 7개 품목에서 고등어ㆍ갈치ㆍ명태ㆍ오징어 등 대중 4개 어종에 대해서도 시범 관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기, 명태 등 대중 어종의 비축물량을 소비량의 1%에서 5% 수준으로 늘리고, 고등어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30일 안에 출하하지 않는 업체에는 추천을 배제하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산물 수요증가에 대비해 양식 어장을 확대하는 한편, 양식업에 대한 자본과 인력 투자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72억원을 투입해 산지거점유통센터 두 곳을 건립하고, 소비자분산물류센터를 세워 유통체계를 4단계(생산자-산지거점유통센터-소비자분산물류센터-소매상)로 줄일 계획이다.

신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