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협정, 국방부가 2007년 日에 제안”
|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밀실처리 논란이 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폐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밀실 처리 논란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거듭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정보보호협정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면 국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데 대해 “총리직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면서도 “이 시점에서 이 문제로 저나 외교ㆍ국방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결코 국가에 도움이 안된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 당초 ‘2011년 1월’이라고 말했다가 “확인해보니 2007년에 우리 국방부가 일본에 정식으로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고 수정했다. 김 총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관계 경색은 안타깝지만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포용정책으로 일정 성과를 거둔 점은 평가돼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새 정책을 추진한 것도 나름대로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의 질문에는 “핵개발은 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그것이 한반도ㆍ동북아 평화에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가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주범인 김현희씨의 ‘가짜 논란’을 조사한데 대해 “가짜로 몰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한 바는 없으나 조사 과정에서 김현희씨를 상대로 심리적 압박을 하는 행동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김현희씨를 가짜로 몰아간 주체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이 사실이 분명하고 법률에 위반되면 당연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차기전투기 선정 시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군 전력 보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늦추면 안된다”며 “정부는 미흡한 분야가 없을 때까지 검증ㆍ평가할 것이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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