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함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소비자단체와 네티즌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CD금리가 가계대출 금리의 기준 금리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만약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억울하게 이자를 많이 내온 사상 최대 소비자 집단 소송이 예상된다.
20일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CD 금리에 연동된 가계대출 278조원의 평균 대출이자를 연 6%로 가정하면, 은행권 관련 매출은 16조원을 넘어선다.
가격 밀약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라는 점에서, 최고 1조6000억원까지 매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CD 금리 담합 의혹을 받는 금융회사는 19개(증권사 10개, 은행 9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제재를 받는 기업이 행정소송을 내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법리 검토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전했다.
"이번 CD 금리 조작 의혹은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를 서두르겠지만, 확인해야 할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해당 금융사들이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추정이 공정위 주변에서 나온다.
CD금리가 조작으로 판명되거나 논란 끝에 폐기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 영국의 리보 조작 사태와 같은 국제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고 자칫 국가경제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CD금리가 조작으로 판명나거나 폐기된다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대외 신인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며 "금융산업의 인프라도 뒤흔들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지적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