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정부에서 세번째 시도된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는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오후 5시 매각주관사를 통해 우리금융 지분(56.97%)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마감한 결과, 단 1곳도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던 KB금융지주는 지난 25일 입찰 참여 포기를 선언했고 교보생명보험-IMM컨소시엄과 새마을금고중앙회-MBK파트너스 등도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았다. 막판까지 입찰 참여를 저울질하던 KB금융의 경우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현행법규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를 인수하기에는 제약이 많고 KB금융의 입찰 포기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등 정치권이 우리금융 매각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현 정부내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소극적으로 돌아섰고 결국 예비입찰에 불참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권말기에 정치권의 개입과 노조의 거센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우리금융 매각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진행됐던 우리금융 매각의 경우 유효경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실패했었다.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보유한 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때 2곳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지난 2001년 3월 부실이 심했던 한빛(한일 상업)·평화·경남·광주은행과 하나로종금 등 5개 금융회사가 합쳐져 세워진 우리금융지주에는 공적자금 12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공적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예보채 이자 지급액만 한해 수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금융 증시 상장과 4차례의 블럭세일을 통해 3조2674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100%였던 우리금융 보유 지분은 56.97%로 떨어졌다. 결국 우리금융 민영화는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동시 달성이 어려운 우리금융 민영화의 3대 원칙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대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이다. 또 일괄 매각 방식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등을 따로 떼어 파는 분할 매각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분할 매각을 추진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며 “차기 정권에서는 민영화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공적자금 회수와 금융산업 발전을 100%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국민주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우리금융 매각이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금융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보다는 거의 수의계약 수준으로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의사를 미리 파악한 후에 매각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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