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범정부적 복구대응체계로 전환, 태풍피해 신속한 복구 지시”
김 총리,범정부적 복구대응체계로 전환, 태풍피해 신속한 복구 지시”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08.3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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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 농수축산물, 교통ㆍ통신 등 각 분야의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집무실에서 태풍

회의결과, 정부가 추진하게 될 피해복구 방안을 발표 했다.
농수축산분야 피해복구수급대책
농식품부에서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낙과 수거, 벼 세우기 등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은 물론, 낙과 팔아주기 범국민 운동 전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강화 등 농수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구호금, 재난복구비, 재해보험금 등도 조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복구 대책
비상대책 근무인원을 활용 긴급 피해복구를 우선 추진하고, 군․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 추진
낙과 신속 수거, 벼 세우기, 배수로 복구 등을 지원하고 파손된 비닐하우스‧양식시설 등을 신속히 철거 후 조기 복구

정전된 배수장에 대해서는 29일까지 응급 선로 복구 추진(한전)
태풍 피해에 따른 병해충 등 2차 피해예방 조치 즉시 시행
수확기가 도래한 조생종 벼는 조기에 수확하고, 벼알이 여물고 있는 벼는 신속하게 세워주어 2차 피해 예방

고추 등 밭작물을 조기 수확하고, 쓰러진 포기는 줄지주로 보강
폐사 가축 매몰‧소각 조치 및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폐사한 양식수산물은 신속히 수거, 비료원료로 이용 및 매몰 조치
생계구호금, 재난복구비, 재해보험금 등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 지원
수급 안정 대책
낙과 과일 팔아주기 및 가공용 처리 추진
식용이 가능한 물량은 「범국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
상품성이 떨어져 식용이 어려운 물량은 가공업체 수매처리
산지유통활성화자금(잔액 : 150억원)의 일부를 가공용 수매자금으로 활용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강화
15개 성수품*을 추석전 2주간 집중 공급(비축물량 등 활용)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명태, 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밤, 대추)

직거래 장터, 특판장 운영 등을 통해 성수품 구매편의 제공
배추 정부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공급확대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 물량을 신축적으로 시장 공급
1일 100~150톤을 도매시장에 공급(재고량 1,800톤)
농협중앙회 계약재배 잔량(5,300톤)을 탄력적으로 도매시장에 출하
정전․산업단지 피해 복구대책
지경부에서는 정전피해 규모가 커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광역복구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태풍피해지역의 전기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및 복구지원 태세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력분야) 광역복구대응체계* 가동으로 신속한 복구 지원(한전)
정전 피해규모가 커서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광주․전남(97%)과 전북(97.9%) 등에 대해 광역복구대응체계 풀가동
* 한전 14개 지역본부와 협력업체 직원 약 1만명과 복구장비 2,600대 투입

또한, 태풍 피해지역 전기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및 복구 지원(Speed Call, 1588-7500) 태세 강화(전기안전공사)
(산업단지분야) 정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에 경영안정자금(중기청․지자체) 지원 안내
교통․하천시설 등 복구대책
국토부에서는 피해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피해 원인 분석 등을 통한 항구적인 복구대책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치수사업 추진, 도로ㆍ철도 등 주요 SOC의 재해대비 성능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신속한 피해 복구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확산 방지
현재 시설물 피해 대부분은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향후 원인분석 후 항구복구 추진
기후변화에 대비, 국토의 홍수방어능력 지속적 향상
4대강 사업에 이어 지류․지천정비 등 치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도로, 철도 등 주요 SOC의 재해대비 성능개선사업 투자 확대
복구조사 및 복구비 지원 등 대책
행안부에서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정부지원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조기발주를 추진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기간 최대 단축
자치단체 피해조사 → 중앙부처 합동 확인·조사 → 기재부 협의 →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확정
정부지원복구비 신속 지급 및 조기발주 추진
사유시설에 대한 정부지원복구비(재난지원금)는 피해신고, 시군구 사실확인 즉시 선지급
공공시설은 지자체별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및 실시설계 발주로 조기추진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범정부적 복구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복구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농작물ㆍ주택침수, 정전피해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으로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제14호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금요일까지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만큼 관계기관에서는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산사태, 축대붕괴 등 재해취약지역을 긴급 재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하는 등 추가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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