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력을 증원하기로 했다.정부는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민생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력을 대폭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찰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의 경찰력을 치안유지 중심으로 전면 재배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만 한정된 성충동 억제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치료 청구 요건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등 세가지다. 아울러 온라인상의 음란물이 강력범죄를 부추긴다고 보고 음란물 차단과 처벌 강화, 범죄수익 환수 방안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아동ㆍ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제 곡물가 폭등, 가공식품 가격인상 등 물가 불안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석 물가대책 마련하는 등 체감경기 개선에 경제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리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공정위 등 6개 부처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부처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총리실은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오는 12일 시범적으로 영상 확대간부회의를 실시한다. 이와 함게 전력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9월 말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연말까지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계획을 담은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밖에 9∼10월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에 적극 대비하는 한편, 식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현 정부 국정운영을 평가받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정부의 국정성과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국방개혁 등 중점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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