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한은 조치로 영세사업자 숨통트여"
박재완 장관, "한은 조치로 영세사업자 숨통트여"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09.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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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영업자용 전환대출 상품에 대해 "일단 어려운 숨통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평택 축산농협미래부연합사료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햇살론도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 상품은 (영세사업자 1인당) 3천만 원 규모"라며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바꿔드림론의 대상자(15만 명)와 지원금(1조 5천억 원)이 자영업자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자영업자 580만 명 중에는 농민도 포함된다"며 "이번 대책의 대상은 영세사업자"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중앙정부가 지방보육료 부족분 중 4천351억 원을 지원키로 한 점도 소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한 2천888억 원을 결국에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다.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시도지사) 회의를 했겠느냐"며 선을 그었다.

지난 10일 발표한 2차 재정투자보강대책을 통해 3%대 경제성장률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기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경기가 유로존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지금 유로존에서 주요 결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우리 예산안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로존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우리 수출 전망에 대해선 "정부가 중계방송을 하듯이 수출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성장률 전망을 여러 차례 바꾸는 나라도 있지만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단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활동에 중국과 인도가 지지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는 "평창 올림픽 유치전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미리) 밝히는 것은 금기"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에 이어 주형환 기재부 차관보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삼성선물,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에 의뢰해 곡물선물시장과 국외 곡물비축기지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9월 말까지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6월부터 급등한 국제곡물가격은 오는 12월부터 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주 차관보는 "잠재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한 작물은 16개다. 콩, 밀, 옥수수의 할당관세는 0%이며, 할당관세가 적용 안 된 품목은 5개다.

9월 이후 물가는 "추석 기간 수급 불균형을 어떻게 미리 관리하느냐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 부분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10월 초반까지는 태풍 등 기상재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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