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1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석 달 만에 0.2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는 작년 5월 3.0%에서 6월 3.25%로 오른 뒤 13개월 만인 올해 7월 3.0%로 낮아졌다. 이후 석달 뒤인 이달 2.75%로 다시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것은 2011년 2월(2.75%) 이후 20개월 만이다. 수출ㆍ내수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5% 내외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번 인하의 주요인이다. 금리를 낮추는 팽창ㆍ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돌게 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의도다. 불안요소가 있지만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것도 인하 결정에 힘을 보탰다.그러나 유로존 위기가 극단의 상황에서 벗어났고, 올해 4분기부터 경기지표가 나아진다는 일각의 전망은 이번 인하에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광공업생산 8월치는 전월 대비 -0.7%로 3개월 연속 떨어졌다. 제조업 가동률은 2009년 8월 이후 최저인 73.8%에 그쳤다 올해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소비가 위축돼 앞으로도 수출부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기침체의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갭률은 올해 3∼4분기 모두 -0.2%로, 내년말까지 마이너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갭이란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를 말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현재 경제가 잠재치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7%로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올해 성장률이 2.5%로 내려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물가는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로 올해 3월 이후 안정세다. 한은의 연간 상승률 전망치(2.7%)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위기국 채권 무제한 매입을 시작했고, 미국도 3차 양적완화(QE3)에 나섬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간 해소됐다는 점이다. 향후 세계ㆍ국내 경기의 향배에 따라 이번 인하 결정이 오판ㆍ실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금통위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도 "유럽위기가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 상황도 호전되고 있어 올해 4분기에는 우리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HMC투자증권[001500] 이정준 연구원은 "한은으로선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컸겠지만 시중은 이미 과잉 유동성 상태"라며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파급경로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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